세무과(과장 라영호)

한길수-주민세 목표액이 46억인데 징수결정액이 62억7천만원이다.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국세에서 양도세 등 소득할주민세가 있어 증액됐다. 현재 95%정도 납부됐다.

이의길-지방세 과오납금이 8억여원인데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미반납은 시급히 해결하라.
=재산세 등 건물의 용도별로 틀린 경우 등 부과이후에 변경된 사유로 발생했다. 소액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선-착오부과는 공신력의 문제다 왜 해마다 발생하는가. 과오납 반환방법을 강구하라
=최소화하겠다.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 적극 반환토록 하겠다.
한길수-축사 8천여동이 불법용도변경돼 사용하고 있는데 축사에 재산할사업소세는 얼마나 되는가. 세원발굴계획은 있는가.
=100평이상이 과세 대상인데 앞으로 확실히 파악하여 과세토록 하겠다. 현재 450건에 대해 부과를 했다.

박순창-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12명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공매, 압류 등 적극적으로 징수방법을 강구하겠다.

신대식-고액체납자 가운데 취득세와 종합소득할분이 체납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이유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종합소득할은 시차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조중구-현대베스코아가 취득세를 현재까지 징수가 안된 이유는. 당시 왜 압류를 했다 해제를 했는가.
=압류의 실익이 없었고 분양자들이 선의의 피해가 예상됐다.

회계과(과장 이규옥)

김병대-구시청내에 있는 관변단체사무실을 99년 당시 비우기로 했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다. 불법 아닌가.
=개별법에 의해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

한길수-신장동 90-7은 공유재산점유허가를 받은 뒤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이유는. 점유허가 연장계획은
=독촉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점유허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선-시유재산 대부료가 몇천원에 불과한데 이유는
=검토하여 시정하겠다.

이선-시유지의 등기권리증을 점검한 뒤 시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시행하는가.
=소홀히 했는데 보완하겠다.

이선-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선급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과 관련 소송을 소홀히 대비한 것 아닌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고의 중과실이지만 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환경위생과(과장 김창배)

조중구-집단급식소인 햇살병원, 송도병원은 조리사가 없는데 조치를 했나.
=하반기 점검때 적발돼 조치를 취했다.

임문택-병원의 환경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다
임문택-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향후대책은.
=재단법인의 문제이며 3대의혹사건은 이교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별도로 조사해야 하며 법인은 청산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선-공익법인설립 등 법률에 따라 시가 관리책임이 있다. 등록일자는. 감사임기가 지났다. 감독임무를 해태했다. 대표이사가 있습니까. 김용래씨는 사임했다. 무주법인이 존속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상 시가 상시 감독임무가 있는데 직무를 태만히 했다.
=99년 6월16일에 등록됐다. 모두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내년도 조치할 계획이 있다.

이선-환경박람회 결손보조금에 대한 시의 환수대책은.
=현재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다. 시장공약사항으로 시장지시를 받아 조사할 것이다.

한길수-야생조수보호협회의 지원내역을 제출하고 타시군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있는가.
=점검을 못했다.

이의길-배알미동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이 없는데 직무태만 아닌가. 낚시행위를 목격했다.
=위법사항이 없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

김병대-한강감시원이 있는데 왜 그런가.
=배알미동 지역은 광주지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김병대-명예한경통신원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관리가 소홀하다.
=사실 확인을 못했다. 실질적인 감시가 되도록 하겠다.

조중구-감시원 가운데 환경파괴자가 있다. 말도 안되는 사실 아닌가.

신대식-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연말까지 처리하겠다.

신대식-함께쓰는 화장실 가운데 주택은행건물, 가족노래방 등 안내판이 미비돼 찾기 어렵다. 건물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라. 청소상태는 양호하다. 수도료, 정화조청소료 등의 지원을 현실화 계획은.
=미비점 보완 시정하겠다.

한길수-주유소화장실의 표시가 불명확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개선 바란다.

신대식-한강감시기마순찰대 말사육과 관련 도중에 기증한 이유는.
=실패한 사업이다. 두마리를 기증받았는데 한 마리는 폐사하고 말 상태가 않좋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순창-한강감시업무가 시의 업무인가. 향후대책은. 올해 선발한 감시원 3명은 공개채용했는가.
=국가업무이다. 분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유감이다. 내년도는 한강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공채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박순창-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단속 횟수가 적은 것 아닌가.
=외부 즉 검찰에서 단속을 많이하고 있다.

김병대-천현동 태성주물이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민원이 많다. 왜 단속실적이 없는가.
=단속했다. 건물이 신축계획될 것으로 안다.

임문택-망월동 우성산업은 작업을 심야에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단속을 하겠다.

박순창-5개 분뇨수거업체가 담합운영되고 있으며 외곽은 수거료를 비싸게 받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단속하겠다.

이선-분뇨수거료가 턱없이 비싸다.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현지지도점검을 했는지.
=단속을 강화하겠다.

조중구-수세식도 1년에 한번씩 수거하게 돼있는데 이행되고 있는가. 축사에 있는 정화조는 관리하고 있는가.
=현재는 축사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한 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소과(과장 장영모)

이의길-차량유지보수 등 관리실적에 대한 제출서류가 부실하다. 보완제출 바란다.

임문택-환경미화원단체협약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왜 상급기관에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하는가. 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약을 하는가. 민간위탁 등을 준비해야되는 것 아닌가.
=일 년에 한번씩 단체협약을 하고 있다. 인사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민감한 사안이 있다. 노조와 대화로 충분히 숙의하고 청소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박순창-미화원인사는 누가 합니까. 비노조원의 인사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시에서 인사를 하고 있으며 2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노갈등으로 알고 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임문택-산재발생율은 타시군과 비교하면 어떤가. 산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산재 다발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불합리한 협약은 시정되도록 하겠다.

조중구-산재가 많은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안전에 대해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 달에 한번씩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박순창-노조위원장이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노조원 안전교육 먼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협조요청을 해서 노사가 모두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한길수-미화원이 산재로 입원하면 청소대행자를 지정하는가. 청소업무가 소홀한 아닌가.
=정원상 보충할 수 없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김병대-자원회수시설보수가 예산편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예산서는 무용지물인가. 의회를 기만한 행위다.
=잘못됐다 예산서대로 하겠다.

신대식-비규격봉투가 한건뿐인데 단속을 철저히 한다.
=야간무단투기를 특히 야간에 강력 단속하겠다.

도시건설과(과장 김영관)

이선-덕풍천복개관련 소송을 함에 있어 소유권 개념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대비해야 하나 채권개념으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기도에 소송고지를 하고 참여시켰는가. 임창열 지사가 의회를 방문했을 때 덕풍천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임지사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시에서 소유권이전반환소송을 청구할 용의가 있는가. 시장의 공약에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소송을 성실히 수행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하겠다.

한길수-덕풍천관련 소송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달라.
=부당이득금반환소송과 최정헌씨가 제기한 110억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이다. 차후 보고하겠다.

조중구-현 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 준용하천공사 등을 산곡천보다는 덕풍천을 먼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경기도의 인가책임이 있음으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청만 경기도이고 허가자는 광주군 당시 군수다.

조중구-지난해 다산취락지구지정 용역계약서상 2억6천여만원인데 2억9천4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용역업체 선정공고를 했는가. 용역참여업체을 제출하라. 다산에서 정확히 납품했다면 금호와의 해제용역에 활용한다면 용역내용이 많지 않았을 것 아닌가. 용역비가 많이 추가된 이유는. 지정과 해제에 큰 변화가 없다.
=측량에 추가로 수반된 부분이 있었다. 수치지형도면작성이 추가됐다. 공고를 했다. 건교부의 지침이 변경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용역비가 많아졌다. 취락지구지정공람이후에 9월에 정부방침이 변경된 뒤 취락으로 또는 그린벨트로 남을 것인가 설명을 했을 뿐이다.

박순창-시장은 지역방문때 올해안에 21개 지역을 해제한다고 공언하고 다니는데 사실인가.
=시장은 결정권이 없다. 올해에 몇개 지역 공람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교통평가를 하지 않는 5만㎡는 가능할 수 있다.

조중구-용역이 끝난 뒤 해제면적이 결정될 사항인데 용역을 줄 때 106만평에 맞추라고 요구한 아닌가.
=총량제로 관리하다보니 총량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조중구-취락지구범위를 늘리면 조정지가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조정가능지역은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시는 취락지구를 늘리면 조정지가 준다는 논리다. 최대한 취락지구범위를 잡아야 한다. 39만평도 주민 몫이 아닌가. 과업지시가 4월1일 개정된 안으로 했는가. 6월 과업지시에 생태도시추구를 지시했나.
=개정된 지침을 맞춰 지시를 했다. 통상의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지시한 것이다.

조중구-금호와 6개항의 계약이 있고 특수계약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
=계약상의 조건이고 과업지시서가 용역의 주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