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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Ⅰ)
하남시의회는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홍미라)를 구성 집행부감사에 들어갔다. 특위는 첫날인 11일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공보감사, 총무과 등 5개과에 대해 오후 11시 30분까지 마라톤 감사를 실시했다.

첫날 원구성이후 첫 감사로서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시간안배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때론 의욕적인 감사를 펴고 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다.

기획예산담당관(담당관 조세환)

홍미라위원장-교육예산관련 정산내역증빙서류 제출요구.
한길수의원-각 학교에 12억5천900만원을 보조했다. 학교별지원신청을 받아 하는가. 체육지원에서 한 학교에 3개부분을 지원하는 등 들쑥날쑥이다. 규정이 있는가. 천현초교는 축구, 체조, 양궁, 밴드부 등이 지원됐다. 편중된 것이 아닌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광주시는 보조금지급이 적다. 하남시는 예산이 빈약한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신청을 받아한다. 내부지침이 있다. 각 학교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학교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의길-하남정보고는 3억이상이 배정됐다.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시에서 학교 살림을 다해주는 것 아닌가. 기초적인 부분은 가능하지만 지나친 것 아닌가. 재정이 열악한데 일관성이 없다.
=급식소 설치 등으로 많아졌다. 지방세 일부를 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의 7.5%를 지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김병대-천현초교는 3개 종목이다. 지역연계지도가 안된다. 그 학생들이 어디로 진학하는가. 연계지도종목만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시군에 학생을 팔아먹는 현상이 있다. 남한고 투시형울타리설치를 어디에 했는가. 평가가 우수인데 사실인가.
=학교별로 타당성검토를 하겠다.

임문택-정보고 테니스우수선수지도자 지원 확인했는가.
=10월18일자로 포기공문을 받았다.
홍미라-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기초시설에 비중을 뒀는데 알으로 원어민교사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한다.

이선-교육기관의 관심이 결여돼있다. 독자투자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 간부들과 유착된 학교는 많은 요구가 있었다. 배분계획이 없다.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조중구-내년도 각 학교별 예산신청내역을 제출하라

신대식의원-엄마사랑화장실설치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의 답변은 적자로 직원들도 운영을 포기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적자였다.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어 이관된다.

조중구-화장실매점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조치바란다.
=담당부서에서 단속해야할 사안이다.

김병대의원-자전거축제는 어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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