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갑차 관제병 (폐르난도니노 병장)과 차량운전병(마크워커 병장)이 동두천 미군부대 내 군사법정에서 미국배심원과 재판관에 의해 무죄평결을 받고 있었다.

분명히 고의이거나 최소한 과실부분의 살인사건에 대한, 그것도 1명도 아닌 2명을 무참히 죽여놓고.....

아마도 어느 한국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길가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여 치거나, 혹은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멈출 수가 없어 2명씩이나 사망케 하는 사고가 났다면 즉시 구속, 재판.... 처벌의 수순이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땅에서 미국인이 동일한 사고를 내도 동일한 과정의 처벌은 마찬가지 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같은날 한국의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이 안타까워 주한 미대사관에서 살인 미군에 대하여 항의를 했던 대학생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었다.

어느날 TV뉴스에 항의시민, 학생들이 우리의 전경들과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고 정작 살인 미군 측은 한국인들간의 전투(?)를 느긋하게 바라보며 촬영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통역인 인듯한 한국인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들과 대화하며 마치 저희끼리 싸우는게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함께 서있는 장면도 보였다.

우리나라는 재판권조차 행사하지 못했으며 항소조차 할 최소한의 권한도 없다. 모든 재판이 3심의 심리로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인권존중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하고 항소조차 못하게끔, 약소국을 강제로 협상테이블에 않히고 도장이나 찍게끔 하여 만들어 논 소위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규정의 위력 때문이다. (미군 측은 한 미 점령군 지위협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심한 것이 그것뿐이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당국에서는 아무리 미국이 무서워도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라도 미국 측에 전달하여야 하는데 SOFA개정을 한지가 1년밖에 안되어 개정요청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더 나아가 과격시위자는 엄벌에 처하라고 대통령께서.....

그 다음날 허바드 주한 미 대사는 "부시대통령이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사과의 뜻을 밝힐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죽은 측 유가족에게 사과할 기회가 생기면 언젠가 사과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는 또 "불평등한 SOFA를 재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미양측이 모두 수용하는 내용으로 SOFA를 개정한 것이 겨우 2001년"이라고 발언하며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도대체 어느 이완용의 후손 같은 작자가 SOFA를 수용했는지?..... 우리당국자는 이제라도 이러한 후안무치한 당신들 태도 때문에 재개정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 측에 표명해
야 한다.

시민여러분께서 한번쯤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머지않아 이천에도 저런 야만적인 미군이 들어오기에 더욱 그러하다.

미군법정의 논리는 살인자는 미군이 아니라 장갑차이다 라는 논리이다. (이 내용도 그들이 날조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장갑차 위의 관제병은 두 눈을 감고 졸고있었는지? 경적이나 통신장비 고장이 아니라도 8m정도나 앞에 그것도 1열로 간격을 두고 앞뒤로 가던 여학생을 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판결은 경적이 고장난 차로 사람을 치어 죽이면 사람은 무죄고 차가 유죄다, 라는 논리와 같다.

어느나라에 이런 해괴한 법이 있는가? 차의 경적이 고장나 사람을 치어 죽여도 운전자는 과실치사 협의를 피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사고 장갑차보다 앞섰던 장갑차 운전미군은 미군지휘관에 책임이 있다고 한바 있다.

경실련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여중생 압살시민, 피의자에 대한 무죄평결은 한국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이며, SOFA재개정으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한다"고 촉구하며 "어린 학생 둘이 장갑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는데 사병도 지휘관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장갑차 바퀴더러 책임지란 말이냐?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불합리한 SOFA의 전면재개정을 국민들 앞에 서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천 여주 경실련은 여중생 사망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천에 들어오는 미군들이 우리 이천 시민들을 치어 죽이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러고도 처벌도 안 받고, 보상, 사과도 않고.....

앞으로 이천 시민들이 당하게될 고통에 벌써 치가 떨리기에 더욱 머리가 아파 온다. 그러기에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마음이 다 건방진 미국인들의 콧대를 이번 기회에 마이클잭슨의 코(성형부작용으로 일그러진)처럼 짓눌러 주고 싶다.

아예 재수술도 못할 정도로 망가지도록 말이다. 심한 말을 한다고? 꽃다운 젊은 생을 죽이고도 잘못이 없다는 당신들이 감히 어찌 그런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