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조중구)를 가동 시가 추진중인 투자사업장 54개소를 방문 조사했다.
조사특위는 공사전 타당성조사의 미흡, 부실 조잡시공, 환경파괴,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예산낭비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선린촌 오폐수관로의 시공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위원들은 별도의 조사를 한 뒤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또 종합운동장부지의 무단 복토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풋살경기장의 관리소홀과 과도한 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도로정비의 부실시공 등 20여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다음은 특위 총평과 지적내용이다.

조사특위 총평

◈사업시행 전 현지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풋살경기장 계단설치공사, 초이동 항공대∼고속도로부채도로 포장공사에서 보듯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없거나 애당초 불가능한 공사로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 또는 예산의 사장 등을 초래하는 사실이 있었음.

◈부실 조잡공사는 철저히 추방되어야 함. 선린촌 오수관로공사의 경우 지하관로 선형 및 고저의 불균형, 배수로상의 퇴적물 방치, 스틸그레이팅의 불부합, 매설 후 포장상태의 불량 등 전반적으로 부실공사의 대표적 사례로서 재시공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종합운동장부지내 불법 매립행위가 방치되고 있으며, 문예회관부지는 쓰레기장화 되어 있음에도 조치가 없는 바, 미관 및 환경상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임.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함. 각급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균열보수 등의 작업시 주변의 일정 부분을 컷팅하여 기존의 도로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만 눈가림 식으로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며칠 후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의가 요망됨.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공사가 완료된 각종 사업장의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여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검단 실내 배드민턴장의 경우 지붕 이음줄이 훼손된 채로 있고, 이성산천 돌망태 공사의 경우 망실되었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음.

◈공사감독 공무원은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각종 공사의 공사감독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설계대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금번 현장조사결과 일부 감독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한 흔적이 적시되고 있는 바, 각종 공사시 감독공무원은 물론 명예시민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풋살경기장 입구 계단설치공사=본 사업은 풋살경기장 출입을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불과 20m만 우회하면 경기장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음에도 우회진입의 단순 불편만을 이유로 급경사에 가까운 콘크리트 계단을 설치하여 사업의 타당성 결여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소요사업비 산출에 있어서 2,000만원 예산 중 실제 집행된 공사비가 36%에 불과, 결국 예산을 부풀려 계상한 결과를 초래한 바,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 검토하고 소요사업비가 적정히 산출되도록 주의가 요망됨. (예산액 : 2,000만원, 집행액 : 722만원, 집행잔액 : 1,278만원)

◇풋살경기장 공 차단망 설치공사=경기장의 지대가 높아 인근 주택지나 농지로 공이 벗어나 불편을 초래, 이를 방지코자 기존 휀스에 덧붙여 6m 높이로 추가 설치하였으나 일부 동쪽과 남쪽 하단부 휀스가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며, 이용자들의 수요 증가로 인조잔디구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전면 교체보수와 함께 경기장 외벽인 철망보호책 훼손부분도 시급히 보수 조치토록 하고. 관리사무실 유리창 파손 및 주변 불량 등 유지관리가 전면 부실한 바, 체육단체 또는 동호인들의 위탁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바람.

◇공공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미끄럼틀의 경우 지면과 미끄럼틀 끝부분의 이격거리가 다소 멀어 자칫 미끄러져 내려오는 속도에 의해 어린이들의 머리나 목 부분에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틀 끝부분이 닿을 정도로 모래를 포설토록 하고, 그네 안전보호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창우동 테마공원 조성공사=본 테마공원을 조화롭게 조성하기 위해 공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사유지(외국인 소유토지) 부분을 추가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어진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오수관로 설치공사 후 도로 상층면 220m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는 바, 인근 농경지에 비해 도로의 노면의 높이가 낮아 토사가 유출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우기시 인근 농지쪽으로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U형 측구 등의 배수로 설치, 또는 도로의 높이를 아스콘 등으로 포설하여 농지보다 높게 조성하는 등의 대책강구가 필요함.

◇선린촌 오수관로 설치공사=일부 구간의 관로매설 상태를 CCTV로 촬영해 본 결과 관로연결의 평형상태가 부실함은 물론, 오수의 역류현상을 초래할 정도의 높낮이 평형이 부실하고 지장전주(통신전주로 추정)의 미 이설로 인한 오수 흐름에 지장 초래, 매설 후 노면 포장상태의 불균형, 배수로상 퇴적물 방치, 스틸그레이팅의 불부합 등 총 연장 1.4km에 달하는 오수관로 매설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재시공이 요망됨.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현재 현충탑 광장부분의 우수처리를 위해 별도의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하천쪽과 농지 쪽의 안전한 유수 처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고 있는 옹벽설치가 양안의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나 엄마사랑화장실 방향에만 설치 중에 있어 옹벽설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됨.

◇각급 도로정비(소파, 덧씌우기, 균열 보수 등) 공사=향후 각종 도로정비시 스폰지 현상이 있는 곳은 바닥부터 파내기를 하고 다지기를 철저히 하여 포장하기 바람. 덧씌우기 공사는 파손된 부분에 그대로 덧씌우지 말고, 기존의 아스콘 등을 같은 깊이로 파낸 후 제거하고 덧씌울 것. 균열 보수의 경우 균열부분과 비균열부분을 적절히 커팅한 후 기존의 도로면과 일치하도록 보수 요망.

◇공원시설물 교체공사=꿈나무 공원. 공원입구에 "하남여중"이라는 기둥설치로 본 공원이 하남여중의 공원인지 시민을 위한 공원인지 불명확하여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혼란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소유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람. 파고라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근린2호 공원=공원 바닥의 배수가 불량한 부분이 있으므로 조치토록 할 것.

◇검단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보강공사=지붕(천막)이음줄 2곳이 파손되어 강풍시 벗겨질 우려가 있으니 사전보수 조치토록 하기 바람.

◇하남 문화의 집 조성공사=리모델링 공사이나 전체적으로 건물 모습이 불안정하므로 향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축 등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마감공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 화재에 약한 건축자재사용으로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강구바람.

◇덕풍1교∼덕풍3교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노면을 유색페인트로 덧칠함으로써 미끄럼현상의 우려와 배수가 원활치 못하므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호안블럭교체공사가 재활용 검토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고 호안블럭공사의 횡단면 부분이 고르지 않아 재시공이 요구됨.

◇덕풍3동 309-173번지선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일부 맨홀 주변에 구멍이 발생하였는 바, 즉시 보수토록 할 것.

◇문화예술회관 건립=문화예술회관부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할 것. 사업예정부지내 오·폐수가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장화 되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단속 및 주변의 환경정비가 필요함.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부지내 불법매립행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토록 하고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서울시계(풍산동)∼신장초교간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공사 구간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공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본 사업 구간은 하남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시급히 완료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문화재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사장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폐자재를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

◇감일동 65∼감이동 77번지선 도로포장 공사=본 공사구간은 장마때 상류에서 내려오는 우수량을 충분히 해소치 못하여 배수구가 역류하는현상이 발생하였는 바, 우수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배수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암거등 기반시설공사를 강구하는 등 재검토하여 사업을 보완토록 할 것.

◇광암정수장∼서부초교앞 도로구간 가로등 및 선로보수공사=동 사업과 서하남 IC∼감북동사무소 구간까지의 가로등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일괄 발주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함에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의혹과 사후 보수시에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학암동 하수도공사=학암천은 많은 서울시민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우리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곳으로 본 공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하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본 공사 구간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으로 현재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관계부서 및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초이(항공대)∼고속도로간 부채도로 포장=토지주와의 보상협의, 기공수락 등이 매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연내 사업시행 불가능이 예상됨) 이 점을 충분히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3억2,200만원) 현재 사장되고 있으므로 향후 도로사업 예산편성시 사전 토지주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이성산천 돌망태 설치공사=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망실된 것으로 보아 부실시공이나 공사기법의 문제가 있으므로 확인 후 재시공 또는 공사기법의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