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8일 그린벨트내 축사 용도변경 완화, 팔당호 상수원관리지역내 국공유재산 매각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하남, 광주, 이천, 여주 등 동부권 10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유승우 이천시장)는 이날 오후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제7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이 갈수록 증가, 주민들이 집단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 범위에서 농수산물 보관용창고 또는 공산품 보관물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개선건의(안)을 마련 내달 77차 정기회의에서 정식 건의(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국공유재산 매각이 제한되고 있다”며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이외 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현행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자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기간이 짧아 취득세가 탈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만큼 상속등기일부터 5년간 취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과 도로보상비 등의 현실화 등을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시장·군수제를 실시해 특수시책과 수범사례등 비교행정을 통해 우수한 행정사례에 대한 연구검토와 공동의 행정발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유승우 시장이 제안한 명예 시장·군수제를 실시키로 합의, 2월과 5월 8월 11월등 4차례에 걸쳐 각 단체장들이 인근 시·군을 순회하며 1일 명예시장·군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