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수질개선기획단(건설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경기도)에서 발표한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으로 동부권이 폭풍전야를 맞이하는 것 같은 전운이 감돌면서 동부권 7개 시·군의 주민 연합체인 제3기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였고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동부권 의장단협의회가 발빠른 행보를 하였다.

광주시에서는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 저지를 위한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곳곳에 130여개의 항의 현수막을 달았으며, 양평군에서는 11월 8일 1,200여명의 주민이 모여 항의 집회 및 농기계시위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는 4월 상정되어 계류중이던 산지관리법(안)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산지관리법(안) 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1항(산지전용제한지역)의 각호 중 문제가 되는 조항 4호의 '수질보전·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산지’조항이 삭제된 ‘산지관리법 수정안’을 11월 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또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의 대표단은 환경부 문정호 수질보전국장을 항의 방문하여 거주요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법안에서 양자가 대안을 모색하여 지침을 마련하자는 것과 특별대책고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와 축소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로 하였다.

동부권 7개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은 승인요청을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기도지사의 의중을 알아야 하나 현재까지는 요청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입장만을 들은 상태여서 확실한 도지사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와중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동부권 7개 시·군 중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전역과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봉건시대적 정책을 11월 1일 발표하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 저지를 위한 광주시범대책위원회 집행부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오전에 지역을 무시한 불합리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연석회의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나 관내 도로변의 130여개 현수막과 사회단체장 등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단 700여명에게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석한 인원은 60여명 불과 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아리아호텔에서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너른고을의제21추진협의회가 후원한 ‘팔당상수원지역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환경부의 문정호 수질보전국장,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조현구 유역관리국장, 경기도청의 전태헌 환경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경기개발연구원 등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 2부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정작 필요한 지역주민은 불과 30여명뿐이었다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다. 정작 문제가 제기 됐을 때는 딴청을 피우며 서로에게 미루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제서야 '시청은 뭐했느냐' '너희는 뭐했느냐'는 식으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은 누구의 땅이고, 시청은 뭐 하는 곳이며, 17만 시민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제 중앙정부나 국민, 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말로만 하는 WIN-win이 되어 WIN-WIN정신이 퇴색돼서는 안될 것이며, 시청이나 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면 광주시나 동부권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