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보신행정'이 하남시 공직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적극적인 조성행정은 커녕 가까스로 현상만을 답습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불투명한 현 단체장이 있을 경우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새로운 단체장 취임 4개월여가 지난 현재 공직사회는 '소신대로 일하면 다친다'라는 소신행정에 대한 피해의식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갈피를 못잡고 난파선처럼 흔들리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사회를 대변하는 말은 '복지부동' '복지안동'의 차원을 넘어 '신토불이' '낙지부동'이라는 공무원 스스로의 자조와 시민들의 원망섞인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지난 9월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의 회오리가 한바탕 휩쓸고 간 뒤 이제는 법에 의해 꼭해야할 업무이외에는 하지 않는 보신주의가 공직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됐다는 여론이다.

단순한 민원발급업무도 책임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레 미뤄지고, 보다 적극적인 인허가업무는 어떤 이유를 둘러대서라도 처리하지 않고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지적이다.

모든 공공업무를 독점하고있는 자치단체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에 따른 피해는 자치단체공무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일이 좌지우지되는 관내 업체를 포함한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례로 이교범 시장은 취임 4일 뒤 전임자가 허가한 풍산동레미콘공장의 승인과 관련 첫 집단민원에 맞닥뜨렸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 감사부서에 특명감사를 지시했고 감사한 결과 11개항의 불법 흠결 부적절행정행위를 적발, 직권취소를 결정 청문등 취소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마지막 취소문건을 작성해야할 담당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를 우려 문건을 작성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오다 결국에는 담당과장이 직접 작성,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초기임을 감안할 때 눈도장을 찍기위해서라도 하다 못해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할 판국인데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왜 공직사회가 그토록 자랑하던 질서와 정당한 권위가 무너지고 이 같이 영(令)이 안서는 것일까. 직무태만과 유기도 수뢰 등 독직과 동일한 범죄행위건만 왜 용인되고 있을까.

언제까지 무소신 보신행정이 공직사회를 검은 유령같이 배회하며 지배할 것인가. 원인은 무엇이고 치유할 대책은 있는가. 이에 대해 진단해본다. /다음호 '무엇이 보신행정을 부추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