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에 있은 제4회 하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시 문제가 제기돼 유보됐던 덕풍동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계획된 주차장 등 4개 안건이 다시 개최된 심의에서 사업지구외지역 설치로 결정됐다.

이는 시민단체로부터 난개발로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신축 승인이 전제된 것이어서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8일 오후 이교범 시장주재로 2002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지난 도시계획심의에서 보류처리했던 덕풍1지구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주차장, 어린이 공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4가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으며 조중구 위원(시의원)은 "시가 의도한대로 사업지구외로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몰고 간다"며 반발 도중에 퇴장한 채 가부를 묻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는 이 건 제안사유에서 "덕풍동 산42번지 일원에 결정되어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지구내에 계획되어 있던 주차장,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사업지구외에 설치코자 도시계획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안제안됐으며, 덕풍초교변경은 광주교육청과 학교부지 협의결과에 의해 기존학교를 확장코자하는 사항"이라고 밝혀 신축을 놓고 난개발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신축을 전제로 깔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신축은 P공영측(A블럭)이 이 일대 3만3천490㎡부지에 지상 최고 27층아파트 894세대와 K종합건설측(B블럭)이 9천357㎡부지에 244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5월과 7월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8월9일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나 도시계획위의 심의 결과를 조건부로 제시했으며 9월16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환경보존문제 ▶용적률문제 ▶교통흐름문제 등이 제기돼 유보됐었다.

이런 가운데 P공영측은 아파트 한 층을 낮춰 용적률을 당초 291.01%에서 285.28%로 하향했으며 공공주차장 200평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보완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고가 높은 지대에 한 층을 낮춘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미미한 것이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를 받기전 네 건에 대해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실시한 공람에 대해 심의 때 모 위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사업변경과정과 건교부질의회신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시민단체명의로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함으로 빠른 시일내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아파트신축을 둘러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