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발표에 이어 이달 초 수도권 일대 땅값 상승과 투기과열을 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허가거래지역'으로 지정하자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무시하고 생존권마저 제한하려는 조치라며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 저지를 위해 구성된 광주시범대책위는 광주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경위와 함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팔당호 난개발 방지대책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 중복규제 근거제시 등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특히 정부측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과 관련해 팔당호 난개발 방지대책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양평 등과 연계해 문제점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매수자가 시에 허가신청을 낸 뒤 시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내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의 토지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가대상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매입대상 토지가▶ 주거지역이면 54평(180㎡) ▶상업지역 60평(200㎡) ▶공업지역 200평(990㎡) ▶녹지지역 60평(200㎡) ▶농지지역 302평(1천㎡) ▶임야 604평(2천㎡)을 각각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매입할 토지가 주거용지이면 주거목적을 입증해야 하고 무주택자는 무주택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또 유주택자라면 전근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농지를 구입할 경우 영농계획서가 있어야 하며 임야는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민 이모씨(40·회덕동)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권리를 다시 한번 제한하려는 것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들 사이에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