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으로 발탁돼 의욕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현안문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강도높은 문제제기와 개선을 촉구, 지역발전 견인차역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중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등 관련 부처 감사에서 맹활약 경제통으로 신임을 얻은데 이어 이번에는 예결위원으로 전격 발탁돼 국가경제의 중추핵심인 올 예산의 결산과 내년 예산안의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30·31일 있은 정기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의 불합리 ▶풍산택개발보상의 문제점 ▶경전철건설의 부당성과 지하철유치의 타당성 등 하남시 현안문제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의혹 ▶정부의 금융정책의 부작용 ▶중소제조업체의 산업공동화문제 등 중앙정부의 경제실정을 심도있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임인택 건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있은 질의에서 "도대체 한 도시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들어본적이 있느냐. 게다가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시가 하남시다. 30년간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아 왔다. 따라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은 낙후되고 대학이나 종합병원 한 곳이 없는 도시가 됐다"며 "인접 구리시의 경우 이번에 10.9%가 해제되는데 하남시는 7%만이 해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환경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 하남시는 모든 오폐수를 서울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일괄 압송처리하고 있다. 즉 수돗물 취수장밑에서 정화시켜 방류하는데 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큰 모순이다. 모든 행정을 일괄적으로 한 가지 잣대로만 판단함으로 이 같은 모순이 발생했다"며 "당장 시정"을 촉구했다.
또 풍산택개발지구지정과 관련 "30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공영개발을 내세워 해제되기전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해놓고 주민을 내쫓는 행정이 과연 독재정권과 다를 바 있는가. 먼저 그린벨트해제후 인근 토지시세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이주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주면 이주대책이 무슨 필요있겠는가.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해봤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평당 토지가가 도로 하나 사이로 택지지구는 20~30만원이고 아닌 곳은 200~300만원이다. 현실이 이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가. 해당주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정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하철유치와 관련 "건교부는 경전철을 고집하는데 경기도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고 하남시민도 반대하고 있어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굳이 경전철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전철을 건설할 경우 그린벨트로 피해당한 주민이 당연히 가져야할 이익을 업자가 챙기게 된다. 이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지하철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경전철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것을 주지시켜주고자 한다"며 경전철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한 뒤 지하철건설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김의원은 현대주가조작과 경제실정에 대해서도 관련부처를 강도높게 몰아세우며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중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등 관련 부처 감사에서 맹활약 경제통으로 신임을 얻은데 이어 이번에는 예결위원으로 전격 발탁돼 국가경제의 중추핵심인 올 예산의 결산과 내년 예산안의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30·31일 있은 정기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의 불합리 ▶풍산택개발보상의 문제점 ▶경전철건설의 부당성과 지하철유치의 타당성 등 하남시 현안문제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의혹 ▶정부의 금융정책의 부작용 ▶중소제조업체의 산업공동화문제 등 중앙정부의 경제실정을 심도있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임인택 건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있은 질의에서 "도대체 한 도시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들어본적이 있느냐. 게다가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시가 하남시다. 30년간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아 왔다. 따라서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은 낙후되고 대학이나 종합병원 한 곳이 없는 도시가 됐다"며 "인접 구리시의 경우 이번에 10.9%가 해제되는데 하남시는 7%만이 해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환경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 하남시는 모든 오폐수를 서울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일괄 압송처리하고 있다. 즉 수돗물 취수장밑에서 정화시켜 방류하는데 평가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큰 모순이다. 모든 행정을 일괄적으로 한 가지 잣대로만 판단함으로 이 같은 모순이 발생했다"며 "당장 시정"을 촉구했다.
또 풍산택개발지구지정과 관련 "30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고 공영개발을 내세워 해제되기전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해놓고 주민을 내쫓는 행정이 과연 독재정권과 다를 바 있는가. 먼저 그린벨트해제후 인근 토지시세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 이주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주면 이주대책이 무슨 필요있겠는가.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해봤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평당 토지가가 도로 하나 사이로 택지지구는 20~30만원이고 아닌 곳은 200~300만원이다. 현실이 이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가. 해당주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정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하철유치와 관련 "건교부는 경전철을 고집하는데 경기도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고 하남시민도 반대하고 있어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굳이 경전철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전철을 건설할 경우 그린벨트로 피해당한 주민이 당연히 가져야할 이익을 업자가 챙기게 된다. 이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지하철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경전철건설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것을 주지시켜주고자 한다"며 경전철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한 뒤 지하철건설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김의원은 현대주가조작과 경제실정에 대해서도 관련부처를 강도높게 몰아세우며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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