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회장 정병국 의원)는 지난 10월3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팔당 주변 7개 시·군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주무부처인 건교부, 환경부, 산림청, 경기도의 실무책임자들이 정부정책을 발표했으며, KIST 최용수 박사, 양평군 박창대 환경과장, 경기범대위 장봉익 위원,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발표자로 나선 KIST 최용수 박사는 과거의 규제위주정책과 달리, 최근에는 공익시설을 설립할 경우 집중적 오염원관리체제를 통해 오히려 관리가 안되고 있던 오염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은 환경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도시계획과장은 건교부가 발표한 '광역도시계획'은 지자체가 자발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쳐서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양평군청 박창대 환경과장은 환경기초시설조차 제대로 못 갖춘 가평·양평의 경우 오염총량제 관철 등 지속적인 규제위주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지역경제만 파탄시키는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경기범대위 장봉익 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난개발'은 잘못된 개념이며,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나 준공시기를 늦추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정병국 의원은 구체적인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수질개선정책이 제시되어야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스위스나 일본의 호수를 현지 조사한 결과 수십만명의 주민이 호수 가까이에 거주하면서도 완벽한 오수처리시설에 의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민들은 환경부가 3년전 한강법 타결당시 '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한 수질개선정책 결정'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인 규제강화를 발표한 문제를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사과를 하는 등 참석자들은 지역민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규제중심의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광주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물관리 정책을 또다시 난개발 방지라는 허울로 광주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한다"며 "시장 시의회 이장단 협의회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총력 투쟁키로 했다"며 각 마을마다 시민들의 동참을 바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