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가운데 어디로 가면 나의 황홀한 세상을 만끽할까하는 고민에 빠져들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 묻혀있는 백성들은 내일은 또 무엇으로 나를 보며 못 살게 굴까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는 ‘서울시, 자고나면 또 개발계획’이라는 우려아닌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팔당상수원 하류에서는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온통 난리들이고 상류에는 난개발이라며 규제하겠다고 난리들이니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이 땅은 누구에 땅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현실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발표를 통해 억압의 시대를 예고하며 공작정치를 구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2002년 2월 4일자로 제정되었고, 산림청에서 2002년 4월 국회에 제출한 “산지관리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2002년 9월에 입법예고 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발표되었다는 것은 각개전투에서의 실패를 중대전투로 해결해 보겠다는 무능력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손자에게 주권을 맡겨보니 마음에 안든다고 아들한테 총대 메고 챙기라는 할아버지의 ‘선계획 - 후개발’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손자의 처지는 어떠한지 생각 안고 맡으려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는 아들의 처사가 과연 옳은 것 인지와 손자는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고 가족의 의견은 수렴조차 않은 채 협조하려는 태도는 또 무엇인지, 준농림 지역으로 바뀐 것이 얼마나 됐다고 관리(보전·생산·계획)지역으로 고치며 환경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얄팍한 술책으로 손자간에 이간질을 시켜가며 밥그릇 싸움만 시키려는 심술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시행하기 위해 인센티브 운운하며 사탕발린 소리나 하는 것과 손자에게 분가해준 살림을 2002년도에 414억원이나 들여가며 빼앗으려는 할아버지의 욕심 또한 대단하다.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고 기존의 “6개월 거주 조항을 1년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손자를 위한 척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외부와의 일체접촉도 하지 말고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살라는 것인데 머지않아 통행증을 발급해 주며 출입통제를 할 날이 오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와 같이 각종 법은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독재정치를 참담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그 많은 식자들이 안 된다며, 잘못됐다며 지적하는 지금의 정책들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님이 아니면 귀머거리는 아닌지 아니면 구제불능의 고집불통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 동안 수도권 2천2백만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갖은 규제 속에서도 맑은물 지킴이로 힘써 왔던 동부권 110만 7개 시·군 주민들의 노력을 이제는 동물원 원숭이로 전락시켜 수도권 구경꾼들로 하여금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먹으면서 그저 시키는 데로 쇼나 열심히 하여 구경꾼들의 노리개가 돼야하는 신세를 한탄하며 이럴 바에 동부권 7개 시·군 경계에 철조망이라도 쳐놔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구경 잘못하다 물리면 안되니까?”

이제 감시자 역할을 하며 동물원을 꾸미려는 국무총리실(환경부·건설교통부·산림청 등)의 저의을 파악해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밀실에서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을 “산지관리법”,“산림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팔당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지역주민과의 협의 속에 합의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 주어야겠다.

지금 전세계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창하며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려는 것인지 각종 정책문안에는 열심히 기재하고 있으나 환경에만 적용하려는 저의와 개발에는 왜 쓰여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본 뜻이 무엇인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현실에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21세기의 최 첨단시대에 살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여기 저기에서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니 내리니 하는 판국에 원시적이며 구시대적인 발상만을 고집하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