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택지개발 신장동 특정 필지 제척은 특혜아닌가
현충탑 진입로 개설 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
사진 등 각종 자료제시 사전준비 치밀함 보여

제4기 하남시의회(의장 이선)의 첫 시정질문에서 시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과 질타가 연일 쏟아지면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시정질문은 민선 1·2기의 실정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은 자료사진까지 일일이 준비 공무원들을 다그쳐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었음을 보여주었으며, 때론 고성과 질책성 충고가 뒤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련된 질문을 직제개편전에 업무를 맡았던 건축과장에게 따져 소관부서를 혼동하는 등 의원과 공무원들이 질문답변에서 좌충우돌의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19일에 있은 건축과 소관업무질문에서 조중구 의원은 개발제한관리계획에 의해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덕풍3동 주차장부지가 풍산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것은 특정토지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사리 승인을 받고도 택지지구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행정난맥의 표본이라며 몰아쳤다.

이에 대해 안동규 건축과장이 지지부진한 답변을 하자 이철형 부시장이 답변을 자청 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주차장부지가 포함됐으며, 특혜의 소지도 없고 다른 곳의 그린벨트에 다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길 의원은 초이동활어매장허가경위와 향후 대책을 물었으며 마침 이교범 시장이 참석하자 시 최고 책임자로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주거용도의 신축은 허가하겠지만 활어매장 등 근린시설로의 건축허가는 불허할 방침임을 확실히 밝혔다.

박순창 의원은 불법활어매장으로 인근 도로의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는데 현황파악을 했으며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따지고 불법을 단속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시의 안이함이 더 큰 문제라고 몰아세웠다.

신대식 의원은 덕풍시장일대의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뿐 아니라 인도마저 잠식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의 향후대책을 추궁했다.

한길수 의원은 신장운수의 노선폐쇄에 따라 서울 도심까지 가는 입석버스가 없어져 시민들이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따지고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문택 의원은 풍산택지개발과 관련 신장동 270, 271, 278번지 등 특정 필지가 제척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선 의장은 경전철사업과 관련 이교범 시장이 공약으로 전철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사업단은 경전철에만 국한하지 말고 하남시에 유익하도록 폭넓게 접근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경전철은 30년동안 개발제한으로 핍박받아온 시민들의 피해를 전제로 이익은 제3자가 취하는 택지개발과 연계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18일에 있은 기획예산당관 소관업무 질문에서 홍미라 의원은 학교지원예산이 학교별 배분식으로 기획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돼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보감사담당관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감사의 신축실시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신대식, 임문택, 홍미라 의원은 병의원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고, 불량한 위생상태에 대한 확실한 지도단속이 미흡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제공을 위한 데이터작성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20건으로 가장 많은 질문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병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연막소독의 부실함을 질책했는데 시정돼 시민의 위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집행부가 돼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홍미라 의원은 현충탑건립과 진입로설치는 총 14억여원이 투입됐다며 과연 이 같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 진입로를 개설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며 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했다. 현충탑문제는 22일 이교범 시장을 출석시켜 다시 강도 높은 추궁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