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여주 경실련 창립총회가 10월 19일 이천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500여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우수 도자기상과 깨진 도자기 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깨진 도자기상 내용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수 도자기상은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친 공무원,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애쓰는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깨진 도자기 상은 복지부동형 공무원이나 혈세를 낭비하고 부정한 공무원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 동안 3개월간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 경실련 20여 심의위원들이 심사하여 결정되었다. 이천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 윤태운)에서 수상자들의 이름과 업적을 가리는 내용을 새기어 작품을 만들어서 협찬하였다.

우수도자기 상은, 수상자로 양정분 산부인과 원장(불우이웃돕기 및 장학사업에 대한 공로), 권순원 계장(시청 환경보호과, 장호원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에 앞장선 공로), 이한기 단월파출소장(불우시설 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 유재훈 여주경찰서 지도계장(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경미한 위반은 도자기 주걱 수여로 계도 위주의 교통단속을 시행하여 사고 줄이기 전년대비 48% 감축 공로)이 수상하였고, 깨진 도자기 상 수상자로 여주 새마을 금고(직원들이 거액 횡령사고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와 농림부 친환경 농업과 전국적으로 500억 이천시 공급가액 5억원 상당의 토양 개량제 공급과정에서 납기지연 등의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점을 방치하여 뒤늦게 농촌 현장에 배포된 토양 개량제의 장기 방치 및 훼손을 초래하여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공동살포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 두군데가 선정되었다.

위소식이 10월18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연합뉴스등에 보도되었다. 중앙언론에 보도된 후 깨진도자기상 선정자들, 지인들에게서 각종 호소, 압력, 부탁이 온종일 쇄도하였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깨진도자기를 직접 들고 와서 수여하는 점이었다. 언론에 보도되어 적국적 망신을 당했으니 두번 죽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상수여식에 MBC TV카메라, 경인TV 방송등 TV방송과 신문사들이 취재를 예정하고 있으며 한겨레신문은 "깨진도자기상 받는기분 어떨까?"라는 제목하에 기사를 다루었다.

오해가 있을까 깨진도자기 수상자에 대해 조금 언급키로 하자. 여주새마을금고는 사고 후 모든 관리체계를 완벽히 갖추어 사고재발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보이며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받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있어 걱정은 안 해도 되었다.

다만 우리 서민들은 남의 돈을 만원만 도둑질해도 전과자가 되는데 여주 새마을금고 경우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기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한편 토양개량제 건으로 문제의 상을 받게된 농림부는 매년 500억원 어치의 비료를 무상공급하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납기를 못지켜 농민들이 제때에 사용할 수 없도록해 봄에 뿌려져야 할 비료가 들판에 방치되어 수십억원 어치의 비료가 못쓰게 되어 그책임을 물은 것이 었다.

농림부는 생산자가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을 해야할 것이며 농민들 또한 무상으로 받는다고 못뿌린 물량을 소홀히 다룰것이 아니라 내 돈주고 산것과 동일하게 소중히 보관하고 다루어야 한다. (국가에서 지불한 비용도 모두 우리가낸 세금이고 그 세금을 낭비하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다른 혜택이 그만큼 줄게된다)

또한 농림부는 농민들이 고령화 되고 남의 토지를 대리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토양개량제를 소홀이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마을단위 공동살포 비용을 보조토록하여 용역을 줌으로써) 낭비되는량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강력히 권고하건대 일선 행정기관의 말단 공무원 1-2명을 징계하는등 본질을 힘없고 권한없는 공무원에게 돌리지말고 이번일을 계기로 전화위복의 나라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이번 토양개량제 방지사건은 이천, 여주, 광주 우리가 조사한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띤 만큼 말단 공무원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이런 사건때 마다 책임을 져야할 분들은 책임안지고 말단 공무원을 징계하여 유야무야 넘어 갔었다.

우리시민단체가 원하는 것은 문제점의 개선이지 처벌이 아니며 이점은 이문제를 지켜보고 계셨던 중앙경실련의 사무총장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신바다. 우리는 깨진도자기상을 수여한 이후를 주목하고저 한다. <본 시론은 본 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