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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회 추경예산 확정비효율성 예산 6억880만원 삭감 기타경비로
광주시의회는 19일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천312억원 규모의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폐회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한마음대회 차량임차료 등 13건 6억880만원을 삭감, 모두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입시켰다.

예결위는 특히 목현천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6천530만원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 전액 삭감했으며 한마음대회 차량임차료와 강사료 1천56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됐던 콘도미니엄 이용권 구입비(2억7천만원)는 활용실적이 저조해 성과가 없다며 모두 삭감했다.

이밖에 기존 예산 4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삭감, 6천만원으로 조정했으며,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경비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요구한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친절도 평가용역비 등 6건에서 8천875만원을 부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중 삭감된 4억435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성 59억6천810만원으로 증액 조정됐으며, 특별회계 중 삭감된 주차장 사업비 1억6천53만원도 특별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성돼 11억4천993만원으로 늘어났다.

의회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 시에서 제출한 417억1천5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이우경 위원장은 "집행부의 예산관리부서와 실과소간의 정보교환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중요 재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향후 예산편성시 집행부에서는 사전 충분한 법령검토와 실과소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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