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의 양극화로 국민부담만 늘고 사회불안가중
가계대출 증가로 개인파산도 증가 사회문제로 대두


국회 재정경제상임위 소속인 김황식 의원(한나라당)이 지난달 16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한 송곳질의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당황케하며 재선거에서 입성한 초선의원답지 않은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까지 끝난 국감에서 20여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정을 비롯 의혹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 질타하는가하면 때론 대안을 제시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각 기관 국감질의를 요약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국감

◇대한생명 매각 특혜의혹 제기=대한생명의 매각과 관련 종금사 부실책임이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기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 지난해 7천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정치적 배경이 있는게 아닌가. 대한생명 헐값, 졸속 매각에는 정치적 의혹이 있다.

◇외환보유고 관리정책=외환위기 징후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고금리 대외채무의 축소노력, 외환보유고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정치적 목적에서 발표 국민들이 달러소비 불감증에 걸려 무절제된 해외여행과 불요불급한 호화 사치품 수입 등으로 어렵게 번 외화를 마구 낭비하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현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근시안적인 대증요법을 통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부통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왔다.

그래서 현재의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은 현 정부가 만든 정책실정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정책은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안정화 대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방지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청약자격 완화 대책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땜질식 처방을 반복해 왔다. 혼선이 빚어지는 등 정책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인상이다.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최고 9배 이상 부과하겠다는 것과 재산세를 최고 50%이상 인상하는 등 "세금 떼리기"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다. 과중한 세금부과는 다시 집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에게 고통이 넘겨질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조세저항으로 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불안=현 정부 들어 계속 강조해 온 서민,중산층 복지정책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골만 깊게 파 놓고 소득격차의 양극화로 국민부담만 늘어 이 정부의 서민, 중산층 대책은 완전히 실패 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재교육과 취업에 중점이 주어져야 하며 생계보호대상은 일할 능력이 없는 최소한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전도된 정책을 씀으로써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정책의 경우 고용상태가 불안한 임시직, 계약직근로 자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신분보장이 미흡하다. 사회불안 고조 외환위기 이후 지나친 저금리 기조 유지 등 잘못된 정책으로 중산층들까지 상위 20%의 소비수준을 모방하고 있고 국민경제의 저축률하락과 동시에 가계빚이 급증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구조가 불안해 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적자금관련=공적자금 회수대책에 대한 강력한 회수의지 필요.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용 그리고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해 금년 6월말 현재 69조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그야말로 '공적자금'은 '공짜자금'이라는 인식의 결과다. 향후 수십년간 국민들이 부담 해야하는 일이 남아 있는 만큼 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공적자금의 불법대출과 대출후 사전·사후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공적자금 상황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개인파산 증가 대책 개인대출 증가로 인한 개인파산이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2년 3월말 현재, 총 가계 신용잔액은 368조원으로 한가구당 신용잔액 규모가 2천500만원이나 되며 가계빚은 연평균 26.4%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8월말 현재 지난 6월에 비해 연체율이 100%이상 증가되고 있고, 급기야 사회문제화 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금 연체율 상승에다가 신용카드 연체율까지 겹쳐 연말께 신용위기와 함께 개인 워크아웃의 증가, 모럴헤저드의 현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카드 대출자의 여신한도를 축소할 경우 한도초과분은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분할상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 CBO 발행, 중소기업 외면하는 것은 문제다.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자금에 대해 우선보증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기업 비율이 90%이상이다. 이렇게 대기업 지원을 해주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다. 6월말 현재 5,673억원 부실발생(발생률 3.8%)6월말 현재 5,673억원의 부실발생 처리도 문제다.

◇현대그룹 지원에 신용보증기금까지 편법 동원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총보증금액의 60%를 중소기업에 보증해 주어야 함에도 작년 6월 29일 현재 현대건설에 보증해 준 전환사채(CB)의 금액은 9,107억원(원금7,500억+이자1,607억원)이다. 2000년 12월 28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관련하여 현대그룹 계열사에 지원해준 금액은 회사채 신속인수 1조3천5백67억원중 70.5%인 9천5백60억원을 현대계열사에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를 할 당시 총 1조3천5백6십7억원 중 현대그룹을 지원한 금액이 70.5%나 되며 나머지는 모양 갖추기로 쌍용양회와 성신양회를 집어넣었다.

전환사채 9,107억에 회사채 신속인수로 지원해 준 금액 9,560억원을 합친다면 현대그룹에만 지원해 준 금액이 1조8천6백67억원이 된다. 이것이 특혜아니면 무엇인가. 전환사채 9,107억원+회사채신속인수 9,560억원=18,667억원 그 당시 만기도래되는 총 회사채 중 현대그룹에 지원해 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현대그룹을 지원해 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 놓고, 이제는 신용보증기금까지 끌어 들여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복보증, 자원의 합리적 배분 왜곡보증기관들이 같은 기업에 중복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 적기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했다.

◇수출신용보증제도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내용도 비슷하고 79년부터 보증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신용보증기금에 이 업무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업무를 전문화해야 한다.

◇기술신보 영업점장 전결보증의 사고비율이 높다. 보증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보증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사고율이 많다. 지역본부장, 영업점장, 팀장 에 의한 보증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보증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증 전에 실시하는 객관적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리스크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원인별, 보증별, 업종별, 지역별 등 차별화 된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업점장 전결과 지역본부장이 전결하는 전결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통해 '전결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금융지원,One-Stop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며,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의 전문성, 전문인력의 확보, 기술평가의 대외 공신력제고 등의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2000년 6월 7일 대출약정서 위·변조 의혹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현대상선의 사금고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특혜 확실 당시 불법취급자(특혜관련자) 중징계 처리해야 ▶밀실·비밀 취급을 통한 대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관련 자료 누락에 대한 문제 ▶수표발행 목적 및 사용처 의혹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의 긴급 지원 문제를 사전에 상의하여 일체의 사전상의나 사후통보가 없었다.

서울, 중부, 대전지방국세청

고소득 국내외 연예인(배우, 탈랜트, 모델, 가수) 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한 철저한 확인 세무 행정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세정목표가 있어야 한다. 최근 각 청별 징수유예 급증, 99년 개혁조치 미흡사례도 있다. 99년 제2의 개청 생색내기 구조조정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통계청, 소비자보호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며,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분야와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분쟁조정 등으로 소비자 피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에 대한 대책 이메일 결제, 모바일커머스,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출현에 따른 소비자 피래 대비책 마련 시급하다. 통계청은 현실과 거리가 먼 통계지수 소득통계의 시의성이 부족하며, 통계결과도 현실반영이 안되고 있다. 물가통계 산정시, 물가지수 산정시 현행 516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보조지표인 "장바구니 물가지수"를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