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 말을 되새기며 한가위를 맞았으나 한쪽에서는 콘테이너 박스에 제사음식 몇 개만을 올려놓으며 한 서린 차례를 지내는 수많은 수해 지역의 주민이 있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보장받은 듯한 인간의 자만심이 무분별한 개발을 낳고 결국 제15호 태풍인 루사로 인해 남한 국토의 절반이라 할 수 있는 동쪽이 힘없이 폐허가 되었다.

급기야 정부는‘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각 종 예산을 끌어 모은 7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모든 관련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며 어루만지려던 것이 얼마전 일이다.

지난 8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9월 4일까지 10간의 일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Rio 10)가 개최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그리고 지방의제21관계자, NGO 등 400여명이 참가하였으나 정작 한국의 환경실정을 알릴 수 있는 부스에는 다른 국가에 비에 준비가 형편없이 부족한 보습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각 부서별로 틀을 짜고 있으나 년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정권 말기의 선심성 예산을 위해서 인지 국가 장래의 중대성을 저버리며 국민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예산배정이 가뜩이나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어버린 팔당 상류주민들을 서글프게 하고 있다.

정부자료를 근거한 각종 언론에서는 내년의 환경예산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축소되었다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24일 확정한 내년도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에 환경부로 배정된 예산은 총 1조3천850억원으로 올해 1조4천336억원과 비교해 3.4%(486억원)가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축소된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예산이 크게 줄어들며 전체적으로는 올해의 3천299억원에서 내년에 2천432억원으로 무려 26.2%가 삭감되었으며 가뜩이나 식수난을 겪고 있는 관련 지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

또한 분야별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1천928억원에서 내년에 1천780억원으로 7.7%나 삭감되며 환경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환경산업 지원정책도 퇴보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상·하수처리시설의 확대와 수돗물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불안, 상·하수처리시설의 노후된 관로 교체가 시급한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환경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던 것이 헛말에 불가했구나 하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개발)을 위해 국가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며,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 등 민원소지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나같이 대접받지 못하는 찬밥신세라는 것이 결정권자의 의지결여와 불행한 환경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경기도에서의 수도권 개발정책과 맞물려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던 수도권 택지 56만8천평을 올해 안에 앞당겨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설교통부의 발표내용이다.

한 가정에 여러 형제가 모여 살며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의 굳건한 의지와 역할이 무시된다면 그 가정은 평탄하지 못 할뿐더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봐왔으며, 인간에 의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천벌을 받을 놈들’이라는 말을 하곤 하였다.

이제 더 이상의 탁상공론 적이며 국가 장래를 무시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국민모두는 충고 어린 충언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확실히 인식시킴으로서 환경을 무시하며 무책임한 개발만을 즐기려는 파괴자에 저항하는 진정한 선진환경 지킴이가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