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의원(한나라당 광주지구당)은 26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환경위원회 국감에서 시종일관 도의 실정을 지적하기보다는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의원은 특히 출신지역인 광주시가 수용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해 집중질문을 했다.
박의원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여부는 시장·군수가 지역 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시장·군수의 판단하에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현행 법 취지를 확대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하수용량증설이나 도시정비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강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선행하지 않고 있는 팔당호 상류지역인 여주, 가평, 양평, 남양주, 이천, 용인, 광주 등 7개 시·군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신·증설과 도시계획 확장을 승인받지 못해 한강수계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에 대해 시·군과 연계한 조치가 절실하며 불합리한 법개정을 위해 본인도 노력하겠다"며 경기도의 대처방안과 문제점을 물었다.
이어 박의원은 곤지암 도자기엑스포장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곤지암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나 하수처리용량 부족과 오염총량관리 등으로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곤지암문화관광단지 조성기본 계획(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재정비)시설 결정과 오염총량관리제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특히 출신지역인 광주시가 수용여부를 놓고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해 집중질문을 했다.
박의원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여부는 시장·군수가 지역 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시장·군수의 판단하에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현행 법 취지를 확대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하수용량증설이나 도시정비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강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선행하지 않고 있는 팔당호 상류지역인 여주, 가평, 양평, 남양주, 이천, 용인, 광주 등 7개 시·군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신·증설과 도시계획 확장을 승인받지 못해 한강수계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에 대해 시·군과 연계한 조치가 절실하며 불합리한 법개정을 위해 본인도 노력하겠다"며 경기도의 대처방안과 문제점을 물었다.
이어 박의원은 곤지암 도자기엑스포장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곤지암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나 하수처리용량 부족과 오염총량관리 등으로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곤지암문화관광단지 조성기본 계획(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재정비)시설 결정과 오염총량관리제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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