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제15호 태풍 루사(RUSA)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등 많은 재산피해로 피해액이 무려 5조 5천억원에 달해 복구비용이 7조 7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됐으며,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행자부는 복구비용에 대해 70%인 5조 5천억원을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내용을 보고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나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복구비용에 대한 지방비 30% 부담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과 수재민 모두가 형평에 맞는 보상과 지속가능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구가 되어야겠으며, 피해주민을 볼모로 국민을 우롱하는 선심성 대통령선거용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수해에서도 피해상황을 놓고 인재다, 천재다 하며 일만 터지면 떠드는 논쟁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피해에 대한 해결의 책임을 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므로 예민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문제는 개인으로 인한 피해인가 아니면 공동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인위적 천재지변’이라 부르며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는 기상 이변과 오존층 파괴, 사막화, 자원고갈, 빈곤 등으로 점차 지구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데 전세계가 인식을 같이하여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됐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는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79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1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의제(AGENDA)21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해 당사국간의 입장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폐회되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논쟁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에 대한 이해 즉 인간과 자연이 공존공생하기 위한 조건을 무너트리며 어느 시각에서 볼 것인가 고민하는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 20세기의 저인구 저개발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며 지구촌의 60억이라고 하는 인구과밀현상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개발욕구를 채워가며 그나마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며 국가운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필자가 올해 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준비세미나에서 어떤 자문위원으로부터‘Development’라는 단어를 놓고 개발과 발전에 대해 모두가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동감했던 부분이‘Development’라는 단어의 해석이 환경이라는 시각에서의 개발은 부정적일 수 있으며, 발전이라 표현은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광주시청 대 회의실에서는 광주시의 중요한 현안문제인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띤 토론 속에 약 3시간동안 진행됐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로 인해 광주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저 부동산 사무실이 늘어나고 여기저기 건축물이 생겨나는 표면적인 모습만을 보며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88.8㎢: 20.7%)과 전지역이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행위에 대한 각종규제와 하수용량에 의해 개발이 허용되고 있으나 개별 법에 의한 허가(공동주택)로 2006년까지의 하수용량을 소모한 상태로서 현재 17만명(현재의 실제인구) +알파 8만여명(기허가된 공동주택의 인구) 광주시에는 25만명의 인구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된 지난 일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한다해도 별다른 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시는 눈을 감고 25만의 인구를 떠올리며 광주시에서 살 수 있는 최적의 인구와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친환경적인 개발여건들을 고려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틀을 짜며 살고싶은 광주, 깨끗한 광주의 역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