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지난 27일 제1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현안 60여가지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어 29일은 답변을 청취했으며, 30일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들었다. 이번 임시회는 4대의회 개원이후 갖는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특히 초선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했다. 질문 및 답변량이 많아 김용규 시장에게 한 질문과 답변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이우경 의원=경안도시계획 재정비와 아파트 허가시 기부채납 지연사유는-

▶김용규 시장= 해공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문화시설 부지 14만8천800㎡는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해 재정비 수립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토지주 이모씨가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체결 했다.

올 5월 15일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주변지역 19만1천800㎡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했고, 같은 해 8월 22일 지적고시를 완료해 당초 토지주와의 협약내용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기부채납을 진행중이 있다.

오포지역이 국유림에 포함돼 있어 협약체결치 못하고 서면 약속한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부지는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2만7천950㎡를 계획했다.

이에 대한 추진을 위해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변지역 9만98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하고 금년 8월 22일 지적고시를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소유권이전에 대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

탄벌동 산96-13번지 일원 공공청사부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시 주변지역을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청사부지 4만7천431㎡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으로 대동주택 건설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000년 12월 30일 대동주택 측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지 2개소중 1개소 457세대에 대한 사업은 승인됐고, 금년 8월 22일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시 3만453㎡를 공공청사부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 및 나머지 1개소 567세대에 대해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사업승인되지 않아 기부채납이 지연됐다.

또한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1만9천톤) 시기인 2009년에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불투명하므로 현재로서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정민 의원=성남공원내 사설납골당 관련 대책은-

▶김용규 시장=오포읍 능평리 산13-1번지 일원에 2000년 9월경 성남공원이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접수한 이후 지역주민의 생사를 건 집단반발과 구속사태, 행정심판, 소송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2000년 12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사설납골당 설치허가가 처리됐다.

그러나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는 광주시장 권한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반대입장과 뜻을 같이 해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으나 2002년 6월 16일 행정심판법에 근거해 경기도지사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직접 처분하게 됐다.

이에 따른 부담금 고지는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행위로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시 교부토록 돼 있지만 경기도지사의 직접처분의 부당성과 사업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3차례에 걸친 부담금 고지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 의한 직접처분에 대응할만한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후 최고장을 받은 상태로 더 이상의 부담금 고지 거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2000년 8월 22일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 것이다.

◇주흥근 의원=2000년 수행복구시 영농수확 손실보상금 미지급 사유는-

▶김용규 시장=하천개량복구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영농부상 대상토지는 292필지 3만5천평으로 2000년 11월 분할측량이 확정된 후 영농보상에 대한 농작물 조사를 했다.

그러나 추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실제 경작된 작물 확인이 어려워 누락돼 재확인된 사항으로 영농보상비를 금년 제2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손동원 의원=남한산성 복원사업은-

▶김용규 시장=남한산성 복원사업은 2000년 8월 수립된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을 토대로 산성의 옛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문화재복원사업으로, 당초 복원사업과 관련해 추진기획단과 협의시 일부사업(관아거리, 제2.3호 광장)에 대해 공원시설로 반영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된바 있다.

1단계 사업의 이주지 확보를 위해 18가구(18동)에 부지면적은 4천평으로 계획돼 있다. 1단계 사업대상에 포함된 일부 지장물(산성호텔, 박달재식당)은 협의돼 조속한 시일내 철거가 이뤄질 계획이다.

철거예정 건축물중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서는 공원계획변경을 통해 집단이주지를 선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주지를 확보할 경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에 대해 대상 주민들과 협의해 추진코자 한다.

◇박종면 의원=경안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은-

▶김용규 시장=경안1통 도시계획시설은 1974년 최초 결정됐으나 재정여건상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권 제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페지여부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2000년 12월 용역을 추진 공람을 했다.

공람결과 경안1통주민로부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어 현질적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한 총 3개노선 365m를 폐지하기로 계획, 2001년 3월 최종적으로 페지에 따른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다.

◇이상택 의원=시청사 신축계획 및 초등학교 신설계획은-

▶김용규 시장=최초 탄벌동 산96-13지역으로서의 시청사 이전건축 계획은 97년 4월 3일 광주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면서 추진한 사항으로 그동안 주민공청회는 별도로 개최한 바 없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부채납 부지 취득)안을 제7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안하여 99년 11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바 있다.

청사 신축비용은 총 48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청사 건립과 관련한 부대공사비는 경찰서와 청사부지 육교개설 및 도로 개설비 20억원과 택지개발비 등 기타 토목공사비 1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탑 이전비 36억 및 경찰서 앞에서 진입하는 도로, 청사주변도로 개설 등은 공동주택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됐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7년 4월 시청사추진위원회 구성 및 청사부지를 확정하고, 97년 10월 건교부에 청사부지 교통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쳐 98년 6월 경안도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또한 99년 8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청사부지 환경성 검토를 받았고, 99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광주시의회로부터 승인돼 99년 12월 청사부지 기부채납 협약 및 계약을 체결했고 2001년 6월 행자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협의를 거친 상태다.

현 청사 부지는 1만2천343㎡(3천734평)으로 주변의 활용 가능한 토지 모두(800평)를 매수하더라도 면적인 너무 협소해 장차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의 협소 등 주변 도시계획 시설이 열악해 거주자와 이용자 모두가 불편하게 돼 머지않아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 예상된다.

청사 이전시 현 부지는 매각해 신청사 건축비로 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 부지 매입자들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주거 편의와 상권이 형성되리라 본다.

탄벌동 공동묘지의 부지는 약 3만655㎡(9천283평)로서 교통 등 주변 토지 등의 이용도가 원활해 바람직한 장소로 거론되나 3천여기에 달하는 묘지 이전 문제가 수반돼 사업추진의 장기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바 있다.

공동묘지와 연접한 토지주가 일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전제로 지역여론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거론된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