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한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와 정부관계자, 지방의제21관계자, NGO 등 300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나 국회 총리인준(안) 부결로 인해 한 나라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로부터 영상대감이란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그 명성이 현세에 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요즘의 현실은 어떠한가 영상대감이라는 호칭이 국무총리로 바뀐 것과 사회가 변한 것 밖에 없는데 존경에 대상이 되어야 할 분이 도마위에 올려져 그 명예가 난도질 되며 세계언론의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겠는가.

현정권 초기에는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국민의 승리라고 흥분했던 때가 엇 그제 같은데 정치권은 난장판이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구분이 안가는 현실속에 신뢰받지 못하는 정권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식을 경기장에 내 보내 놓고 몇 등을 하던 KO를 당하던 상관없다는 식에 인상을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며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어떠한가? 차기 정권에 대한 욕심이 과하다 못해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난 것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 나라 정치가 어디로 갈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겠지만 국민이야 보던 말던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고집하며 논하려 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안) 표결을 지켜 보면서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어느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끌려 왔다. 군중은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죽일 것을 요구하였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그녀를 보시고, 몸을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고 계셨다.

군중들은 맹수와 같이 포효하였다. 예수님은 일어서시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하시고는 다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 그러자 늙은이부터 하나씩 둘씩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그들이 다가버린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더니, 그녀를 향해‘너의 죄를 묻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하고 물으셨다.

그 여인은 울면서,‘주님, 다 갔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하시고, 그녀를 돌려 보내셨다. ”고 한다.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면서 민주주의의 빠른 정착에서 생겨나는 시행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국회나 정부의 무책임한 정치와 정책에서 생겨나는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 갈 것이며 국가의 장래에 대해 좀더 책임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할은 책임을 강조한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도 되고 국민들에게는 모든 일에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면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남자가 군에 입대해서 군생활이 너무도 힘든 나머지 그 것을 달래기 위해 생겨난 것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우습지만 답답한 얘기가 있다.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엉뚱한 발상을 갖고있지 않기를 기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서 국민이 주고자 하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