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일관된 개수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하천을 정비 수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작성된 '하남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보고서'가 현실과 재정적인 측면 등을 도외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지적했던 소하천 정비계획이 이 같은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용역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하남시는 지난 99년 5월 (주)H종합기술개발공사 등 두 개사와 소하천정비계획수립보고서를 납품받는다는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의 용역계약을 체결 올 4월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광암·샘재·고양골천 등 16개 하천에 '역간 접촉 산화조'방식의 정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화시설부지와 시설비 등 재정적인 측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 이들 하천이 호우시에만 물이 흐르는 대부분 건천으로써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옹벽하천을 지양하기 위해 세운 생태하천계획도 건천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서식생물조사 등도 없이 결정됐다는 것.

특히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 하천부지로 지정고시될 경우 토지소유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됨에도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구태를 재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심지어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가로질러 하천정비계획을 세운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고개천의 경우 계획하천폭이 최소 2m에서 최대 19m까지 잡혀있는 등 많은 하천의 정비폭이 일관성없이 들죽날쭉 계획돼있어 하천정비의 의미가 없으며, 현재 폐천사용실태도 전답으로 보고돼있으나 많은 곳이 유휴지로 방치돼 있다.

또 선산·동수천 등은 하천시설이용계획을 세워 인공폭포, 분수대, 연못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이 또한 부지매입 등 재정적인 측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이 보고서의 불합리를 지적 당초 1차보고서를 보완하케 한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원(문교위원장)은 "정확한 실사를 했다고 보기에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 홍수량의 산정 등 재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제대로 조사됐는지 의문스럽다"며 "이 보고서가 경기도에 의해 승인되면 재산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사전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