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직 장악을 위한 친정체제구축 시도 엿보여
시민봉사국=자치행정국, 도시공원국=도시건설국으로
도시계획과 무산, 주민자치과 공보감사 이질업무 논란

민선3기 이교범 시장체제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기돼온 직제개편의 골격이 완성됐다. 조례개정과 함께 있게될 하남시직제개편은 조직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일단 초점을 맞췄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이 시장이 공무원조직의 조기장악을 위해 친정체제구축을 시도한 흔적도 역력히 볼 수 있다. 이는 개편전 비대했던 행정지원실을 축소 내부관리에 치중토록한 것과 부시장직속에서 국장의 결재선상에 둔 것, 민간협력팀을 흡수함으로써 대외적 활동을 내부관리를 통해 쉽게 접근토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개의 담당관으로 정책개발과 통제를 맡겨 발전과 견제를 도모 안정적인 민선수장의 역할을 해나간다는 전략도 엿볼 수 있다. 개편되는 직제의 변경사항을 살펴본다.

시의 행정사무분장을 위해 설치된 현행 2개의 국은 시민봉사국이 자치행정국, 도시공원국이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의미의 강화와 그 동안 시가 생태환경을 강조하면서 도시공원쪽으로 행정을 치중한 것의 작은 궤도수정으로 간주되며 그린벨트의 해제 등을 내다보고 도시계획과 건설, 또한 본래 기능을 감안한 명칭변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보좌기관인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나눠 민선3기의 정책개발과 결정을 전담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예산팀과 같이 나눈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방적인 성향의 공보와 내부보안을 필요로 하는 감사를 한 개로 묶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로 지적된다. 공무원내부의견도 문화와 공보를 같이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론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감사와 함께 언론에 의해 공과를 검증 공직사회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배수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등 8개과가 속한다.

행정지원실은 총무과라는 과거의 명칭을 되찾은 것이다. 따라서 순수 조직내부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총무와 공무원 인사 등 시정, 전산, 통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있던 민간협력팀이 흡수된다.

그 동안 업무가 비대했던 종합민원과는 많이 축소돼 민원, 호적, 지적 등의 민원업무중심으로 편제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도로교통과에, 민방위업무는 주민자치과에 이관된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체육과로 변경되며 광고물관리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된다. 납세지원과는 종래의 세무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이 변경된지 불과 1년도 안돼 원위치되는 것은 시민들의 명칭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납세지원과로 전화를 해서 납세지원과라고 하면 "세무과 바꿔주세요"하는 폐단을 없앤다는 것.

신설되는 회계과는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하고 행정지원실 등으로 이관된 계약, 경리, 청사관리업무를 다시 찾아온다고 봐야 한다. 도시공원과에 있어 업무의 동질성에서 문제가 됐던 국공유재산관리도 회계과로 돌아온다.

사회복지과는 민간협력은 총무과로 위생단속업무는 환경위생과로 이관돼 순수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수요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진흥과는 환경위생과로 변경돼 기존의 오수관리 환경보전지도 등 환경업무이외에 위생단속업무가 추가됐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주민자치과는 과소업무과라는 인상을 덜게 하기 위해 민방위업무를 보낸 것이나 업무의 동질성에서 무리라는 시각이다. 자치행정국에서 유일하게 청소과만이 업무의 변동이 없다.

도시건설국은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등 6개 과가 속한다.

산업경제과는 기존의 농업과 경제, 기업 등 변동이 없고, 공원녹지과는 국공유재산관리가 회계과로 이관되면서 산림과 공원녹지 등을 전담한다.

도시건설과는 현행 재난관리, 하천관리 등 건설안전과 업무에 도시계획업무가 추가돼 앞으로 그린벨트해제와 도시계획업무를 맡게 된다. 당초 도시계획과의 신설이 거론됐으나 아직 도시 규모가 작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남시의 여건을 감안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도시계획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과는 종합민원과에 있던 차량등록업무를 이관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케 했다. 건축과는 현행 도시건축과를 변경한 것으로 건축허가와 녹지지도·관리에 광고물관리업무를 추가 이 또한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한 것이다. 상수도관리과는 종전과 같다.

이번 개편안은 더러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것에 비해 나름대로 고민, 원만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