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난개발로 신음하는 팔당’,‘팔당호주변 난개발’이라는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과 방송에 보도되면서 팔당상수원 상류 주민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1975년 전력댐으로 건설된 팔담댐이 수도권 2천2백만의 식수원으로 둔갑하면서 지난 1998년 7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 250만 주민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불합리한 중첩규제속에 어렵살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된 법안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송두리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세종문화회관과 여의도 등지에서 동부권이 총 궐기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함으로서 상당수가 본의 아닌 범법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나는 투쟁속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연일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건국이래 최초로 민·관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 팔당호 등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률 제5,932호“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1999년 2월 8일 제정)”이며 그해 9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157㎢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 1㎞이내 지역 25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대형건축물 등 오염배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신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새로이 신설되는 건축물이 환경법이 아닌 건축법 등 개별 법에 의해 허가된다는 것이며 외지인(가진자)에 의해 교묘히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팔당상류 일선 시·군과 원주민 모두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마후의 팔당댐 상류의 부유물질이 보도되는 등 난개발과 팔당상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도마위에 오르는 수모를 겪고 있는 현실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어느 지역은 주거를 위한 건축과 경제활성화를 빙자한 개발이 장려되고 어느 지역은 수도권 2천2백만의 식수원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언제까지 있는 자와 목소리 큰 자들의 노리개가 되어야 하는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뒷골목에서 코를 찌르는 음식물쓰레기는 별일이 아니고 나만이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아니 놀이 삼아 놀러가기 위한 편의지역으로 있어주길 바라며 팔당상수원과 난개발이라는 올가미를 씌워놓고 조이려드는 이기심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91년 이후 팔당호 수질 개선에 무려 5조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애초부터 목적과 달리 잘못 쓰여진 예산에 대한 책임을 팔당 상류에 전가시키려는 저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과연 그 많은 돈이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올바로 쓰여졌을까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후 수도권 2천2백만 주민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1999년 7월 1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000년부터 징수, 수계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는 톤당 110원으로 총2천7백여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이며 이는 물 자원의 사용에 대한 자원세 개념과 상류지역 규제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간 총지원사업비는 700억원 규모로 광주시의 경우 200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는 15,391백만원 규모에 달한다.

민선 3기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단체장들은 제각기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현재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상류의 동부권은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대한 수용여부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입장에서 언론에서의 한쪽만을 위한 보도는 오히려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의 전면 거부와 오염을 부축이는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언론을 이용한 구시대적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가난한자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는 동부권을 위한 책임있는 현실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자치단체는 급하게 서두루지 않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책대안과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은 더이상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수질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팔당상수원 상류의 동부권은 ‘폭풍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