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가 지난 15·16일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3기에 비해 3명이 늘어 11명으로 구성된 4기 의회는 대부분 40대 젊은 피로 수혈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권 기구로서의 시의회는 그 역할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생산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3기 11년간 광주시의회는 단체장 눈치보기(?)로 집행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감안한다면 4기 시의회는 부담감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게 의회 안팎의 평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양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 예·결산 심의, 확정, 승인을 비롯해 조례안 제·개정, 사용료 및 수수료·부담금 등의 징수와 청원의 수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 등이 부여돼 있다.

특히 예·결산과 조례안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은 의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기 1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인색하다. 전문성 부족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의회와 단체장간 정치적인 관계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이 미약해 오히려 집행부 수장에 끌려 다녔으며 여기에다 지역구 숙원사업에만 연연하는 등 의정의 큰 틀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의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의정활동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데서 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징계권 등 제재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목청을 높여 개선을 요구해도 집행부 등에서 묵살하면 그만이며 보좌관 제도 및 수당 현실화 등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역시 조성돼 있지 않다.

또 조례 제·개정 역시 지역현실에 맞춰 손질을 하려하면 상위법에 저촉돼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운신의 폭이 적다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역시 끊이질 않는 주문이다. 집행부의 한 공직자는 시의회에 출석해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며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11년 시의회(군의회 포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너무 빈곤하다. 매 회기때마다 썰렁한 방청석은 시의회 트레이드마크가 돼 오히려 자연스러울 정도라는 하소연이다.

최근 몇 년간 의회방청석을 찾은 주민은 찾아보기 힘들정도다.

반면 지역구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무거운 짐이 돼 의정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로포장을 비롯해 마을회관 신축 등 생활민원사업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지역구 사업을 많이 따오는 의원이 능력있는 의원으로 평가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시의회에 거는 기대는 여전히 크다.

오포읍 이모(37)씨는 "집행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잃어서는 안된다. 이제 11년을 지나왔다.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의원 개개인은 물론 주민과 집행부,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단계 성숙된 의정활동을 의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특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선결과제다.

모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부정하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도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또 의회내 집행부 구성이 참으로 중요하다. 의장이 중심이 돼 전문성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의원이 함께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역할 또한 크다. 시의원을 뽑는데서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구 민원사업의 해소창구란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서 노력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방청활동, 토론회 등도 시도해봄직하다는 제안이다.

제도적인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확대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을 담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징계권 등 제재조치도 마련해 집행부의 일방적인 묵살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좌관제도나 수당 현실화 등을 갖춰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피로 수혈된 4기 시의회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4기 광주시의회가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지 의원 개개인은 몰론 집행부, 제도,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