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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놓고
  • 경안천시민연대사무국장 방세환
  • 승인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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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님들의 어두운 그림자와 순국선열에 조국을 위해 울부짖던 함성이 보훈의날 6월, 내지역의 청치와 행정을 책임질 지방선거가 새로운 형태를 띠며 하나의 장르를 열며 당선자들의 분주한 모습과 후손들의 하나된 모습으로 전국토를 넘어 전세게에 메아리치며 국가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일에 하늘의 도우심으로 좋은 날씨에 월드컵을 무사히 치루는 국가 최고의 달을 보내고 제5호 태풍인 라마순(Rammasun)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상당한 피해를 보며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시 위대한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7월은 지방정치와 행정의 새 장을 여는 달이다.

그래서인지 지방청사와 의회는 월초부터 취임식과 개원식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와 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돌이켜 보면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당정치의 구조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경선제도의 본질이 퇴색되면서 선거비용이 조기 과다지출과 경선불복종등으로 무질서하고 혼탁한 타락선거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는 시간이 없었으며 유권자는 이러한 단점을 이용이라도 하듯 합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서 몇 개월이든 교육을 거쳐 경선에서나 본 선거 등록시 교육수료증을 제출함으로서 등록이 성립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정당정치와 의회제도가 정착될 수 있어야겠다.

경선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과다한 음성적 선거비용이 지출되어 본 선거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선거패배의 아쉬움인지 주변에 충동심리의 자극인지 경선대회시 서약한 선서를 휴지 버리듯 했다는 점이다. 경선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법에 상응하는 정당경선관리법을 신설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겠으며, 경선제도와 본 선거라는 두 번의 대결을 통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후보자나 지지자는 상대방후보를 칭찬해 줌으로서 갈등을 해소하고 승자나 패자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항시 고민하고 의논하는 파트너쉽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이나 의원 상당수가 교체되고 새로운 사람이 구성되면서 ‘새로운’이란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찾으려고 한다. 그것이 어쩌면 과거를 잊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시되어야 되고, 기본은 과거로부터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혁이나 급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충분히 검토하며 지역의 특성과 마인드가 접목된 수정, 보안 또는 개선이 절대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 저조로서 각 당선자의 지지율도 따라서 떨어졌다는 점과 선거결과에서의 지지율 저하는 곧 나를 지지하는 시민이 적다는 점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처녀 출전하여 당선된 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의 수가 많은 만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본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주위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초보운전자라는 점을 명심하여 성급히 앞서가려는 일없이 구상했던 공약이행과 지역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감으로서 초보를 면하게 될 것이며 한 해 한 해 알토란같은 의정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서 4년 후에 당당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장과 의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모두는 새로이 구성된 단체장과 의회를 격려하고 관심을 보여줌으로서 바른 정치·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난 월드컵을 통해 충전된 에너지를 발산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안천시민연대사무국장 방세환  kim0960@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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