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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된 에너지의 발산
  •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승인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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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 날, 국가 최고의 달을 보내며 대형급 태풍 라마순(RAMMASUN)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여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게 된다.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이 탄 네덜란드 배 스페르웨르호(號)가 1653년(효종 4) 1월에 네덜란드를 출발하여 같은 해 6월 바타비아(Batavia), 7월 타이완[臺灣]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일본의 나가사키[長崎]로 항해하던 중 폭풍우에 밀려 8월 중순 제주도 부근에서 파선되며 표류하게 된 계기로 하멜표류기(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조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후 35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인 거스 히딩크감독이 월드컵 대표팀을 맡으면서 또한번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6월29일 아침 북한은 서해 해상에서 또 한번의 만행을 저질렀고 저녁에는 터키와의 3,4위전이 열렸다. 한곳에선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어이없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소식이 있었고 다른 곳에선 태극기를 펼쳐들며 조국을 응원했으나 지난 6.25 사변을 통해 터키는 우리나라에 1만5천여명이 참전하여 700여명이 전사하는 고통속에 혈맹국으로서 우의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선조님들의 베푸심인지 이날 경기에서 터키에게 3위자리를 내주며 혈맹국으로서의 우의를 다지며 국민의 저력이 발휘된 성공적인 2002 한·일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감되어 ‘월드컵증후군’이라는 신종어를 마들어 내며 허전해질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까 걱정에 싸인다.

7월은 지방정치와 행정의 새 장을 여는 달이다.그래서인지 지방청사는 월초부터 취임식과 개원식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당정치의 구조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경선제도의 본질이 퇴색되면서 선거비용이 조기 과다지출과 경선불복종등으로 무질서하고 혼탁한 타락선거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는 시간이 없었으며 유권자는 이러한 단점을 이용이라도 하듯 합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서 몇 개월이든 교육을 거쳐 경선에서나 본 선거 등록시 교육수료증을 제출함으로서 등록이 성립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정당정치와 의회제도가 정착될 수 있어야겠다.

또한 경선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않는 과다한 음성적 선거비용이 지출되어 본 선거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선거패배의 아쉬움인지 주변에 충동심리의 자극인지 경선대회시 서약한 선서를 휴지버리듯 했다는 점이다. 경선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법에 상응하는 정당경선관리법을 신설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겠으며, 경선제도와 본선거라는 두 번의 대결을 통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후보자나 지지자는 상대방후보를 칭찬해 줌으로서 갈등을 해소하고 승자나 패자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항시 고민하고 의논하는 파트너쉽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투표율 저조로서 각 당선자의 지지율도 따라서 떨어졌다는 점과 선거결과에서의 지지율 저하는 곧 나를 지지하는 시민이 적다는 점을 항시도 잊어서는 않될 것이며 그러한 마음자세로 4년간 주민의 심판을 받음으로서 4년후에는 100%에 근접할 수 있게 노력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당선자의 마음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단체장이나 의원 상당수가 교체되고 새로운 사람이 구성되면서 ‘새로운’이란 단어가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찾으려고 한다. 그것이 어쩌면 과거를 잊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 중시되어야 되고, 기본은 과거로부터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혁이나 급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충분히 검토하며 지역의 특성과 마인드가 접목된 수정, 보안 또는 개선이 절대 요구되는 가운데 월드컵을 통해 충전된 에너지가 발산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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