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이교범)는 하남시기초의원선거구 초이-춘궁동 획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경기도와 도의회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회는 17일 오전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조영휘의원 등 9인이 발의한 하남시기초의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을 의원전원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수렴, 또한 올바른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수준의 의원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의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을 천현동은 단독 선거구로, 초이동은 춘궁동과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자치의 확실한 기조를 다지고, 기본 이념인 주민의 의사와 욕구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수준의 의원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이유를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건의안은 지난 3월 7일 법률 제6663호에 의거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초이동 선거구가 6천명 미만으로 인근 동으로 통합을 피할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시의원선거구문제는 하남시가 당초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한 기초의원선거구 초이-감북 통합안이 도의회 자치행정상임위(위원장 장현수)에서 초이-춘궁안으로 수정의결됐으나 본회의 의결이 18일로 연기된 채 조례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변경없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건의안을 제출 큰 이변이 없는 한 초이-춘궁안으로 획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기초의회의원선거구조정에대한건의(안) 전문

일천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규세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한 우리 하남시는 10개의 행정동으로 초대의회에는 10명, 제2대 의회에는 10개의 행정동 중 신장2동에 2명을 선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제3대 의회에는 10개의 행정동 중 천현동과 춘궁동을 통합, 1명을 선출하여 현재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의회는 그 동안 전국 최초로 건축감리제도제정과 경자동차보급확대건의안, 여권법개정안 등을 건의하여 기초의회로서는 처음으로 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7일 법률 제6663호에 의거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하남시 초이동 선거구가 6,000명 미만으로 인근 동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초이동과 연접해 있는 춘궁동은 지난 98년도에 인구가 5,000명 미만으로 천현동과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드릴 내용은 현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지역정서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번 선거구 조정시 천현동은 인구가 8,563명으로 단독 선거구로 조정하여 주시고, 초이동은 춘궁동과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많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수렴, 또한 올바른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정해진 법령 범위 내에서 현 의원 수를 줄이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확실한 기조를 다지고, 기본 이념인 주민의 의사와 욕구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 수준의 의원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서도 의원의 유급제가 실현되지 않았고, 또한 의원 정수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아님을 십분 이해하시어 의원 정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남시의회 9명의 의원 일동은 초이동을 춘궁동과 통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02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