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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안뽑히는 불법렌터카콜택시처럼 운행...사고나면 보험 안돼
광주시에 현재까지 등록돼 영업중인 렌터카 수가 택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은 '렌터카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렌터카가 많다보니 불법행위 또한 많으며,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6월부터 렌터카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결과 2월 현재까지 모두 64건을 적발, 이중 24건은 형사고발했으며 나머지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렌터카는 필요시 임대해 사용한다는 본래의 목적외에 일반인들이 심야에 콜택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영업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시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렌터카 영업자의 탈세를 돕는 결과가 된다.

또 렌터카 불법영업행위에 의한 피해는 주로 택시업계가 입고 있다. 택시는 인구증가에 비례해 제한적으로 증차하고 있는 반면 렌터카는 등록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광주시에 등록돼 운행중인 택시가 2개업체 94대와 개인택시 178대 등 총 272대가 영업중인 반면 렌터카는 15개업체에 314대가 영업중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택시업계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지난해부터 금년 2월 현재까지 총64건을 적발해 이 중 관내차량 24건은 고발했으며, 관외차량 40건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렌터카의 불법영업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데다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승객의 확인서 청구에 대한 거부, 운전자의 난폭성 등으로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택시운전기사 이모(40)씨는 "시에서 불법렌터카를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로 심야업소 직원 등이 밤이나 새벽에 렌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시 교통행정부서 담당자는 "광주시에 등록된 모든 렌터카업소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불법행위자들은 대여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소지하고 있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 단속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렌터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단속원을 증원하는 한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밤시간대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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