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집행부의 탈법 또는 오류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어 심지어 '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총71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마다 유사한 행감지적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시정에 그치거나 아예 묵살하고 있어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해마다 행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것은 집행부에 설치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탈법적인 예산전용,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부실한 정산,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시정주요업무의 심사미흡 등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2000년도(감사지적사항 80건)에 이어 지난해도 지적돼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알면서도 감사만 넘어가면 된다는 의식이 공무원사회에 팽배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이 순간만 모면하려는 집행부의 눈가림식 감사행태에 대해 감사특위 이선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중요한 법적 사항으로, 지적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형식에 그치거나 유사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는 처사는 시민을 우습게 보는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관료의식이 내재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의회의 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29일 정례회의 마지막날 감사보고서와 지적사항을 채택 집행부가 시정조치한 뒤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상세한 내용은 "시의회 행정감사 지적·시정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