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올해 집행부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77건의 잘못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의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거쳐 광주시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와 읍·면·동에 대해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77건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27일 본회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지적사항 요지.

◆송정동청사 지연 주민불편 초래

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송정동청사 건립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 승격으로 광주읍이 분동 된지 9개월이 경과했으나 송정동의 경우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조차 확보되지 못해 경안동과 함께 청사를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인한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공백으로 주민지원사업 지연

금년 11월21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읍·면·동은 각종 투자사업 마무리 단계이며, 특히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발주를 준비하는 단계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담당요원 12명이 이동함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지역주민의 혼란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산림훼손방치로 주민불편초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시 도척면 궁평리 다세대주택 건립을 위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시 진입도로가 2~3m로 협소하나 조건부로 착공 전 까지 도로를 확보토록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원성과 민원를 초래함은 물론, 곤지암리 물류창고 건립 부지의 경우 산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내 개설도로 주차장 변모

광주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와 시내통과 주요도로의 경우 고질적인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등 누차 지적된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내 주요도로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소차 방치...혈세낭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쓰레기운반을 위하여 `96년에 구입한 청소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한편 그중 4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 압류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청소차를 운행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하나의 과정이 지휘 감독하는 부서에서 조차 청소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여 청소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어 전형적인 시민 혈세 낭비 사례로 무사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축분발효시설 운영중단으로 혈세낭비

친 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99년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사업 중 초월면 서하리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한 축분 발효시설의 경우 현재 소수 농가만 참여하고 있고, 그나마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는 등 각종 농민 지원사업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진료소 노후로 주민건강 위해(危害)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건축물 중 무갑리 보건진료소외 4개소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와 하자로 인하여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지장를 초래하고 있다.

◆남한산성내 화장실 공사감독 소홀

4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남한산성내 화장실의 경우 공사감독 소홀로 인하여 각종하자와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대책이 없는 등 다소 소신이 결여된 무사 안일한 행정수행으로 관내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