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 하남시지회(지회장 조중구)는 지난 22일 건교부장관에게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30년 한이 서린 그린벨트가 주민의 기대와 요망에 부합되지 않게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GB민추위는 질의서에서 "하남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개발제한구역(전면적의 98.6%)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타 지역에 비해 지역개발이 뒤진 도시중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우선해제 방침에 따라 주민들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균등한 발전을 도모코자 의문점과 건의사항이 있어 질의한다"며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에서 하남시의 개발제한 구역의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해제배정총량과 이 가운데 취락지구 우선해제에 배정된 총량, 일반지역에 배정된 우선해제총량,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배정된 조정해제총량의 10%는 어느 곳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었다.

또 호수밀도완화(가구10호/ha)로 대상면적 및 우선해제대상이 종전보다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남시는 아직 입안이나 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면적 산출과 우선 해제의 제반 행정업무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남시에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경기도에서 올 9월과 11월 개최된 GB지역 시·군과장단회의, 동부권시장·군수회의에서 우선해제지침서인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의 불합리사항을 지적하여 개정을 건의하였다며 이에 대한 회신도 요구했다.

하남시의 현안사업계획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은 취락지구의 우선해제에 배정돼 확정 이후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의해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수도권 다른 위성도시는 이미 지하철노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남시도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의해 지하철 유치계획수립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4천201억원 가운데 국비 822억원, 하남시 912억원, 2천467억원은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관리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가 30년간 무상사용후 투자비를 회수하고, 하남시에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GB지역을 우선해제하여 경전철사업을 위한 재원조달하려는 계획을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GB민추위의 장관 질의는 그동안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그린벨트해제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주무장관의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시의 해제작업에서 나타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세한 내용은(질의서 전문) http://news.kocus.com '독자투고'란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