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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55억8천만원 삭감시의회, 적법성 전용시비 빚은 용역예산 전액 삭감
하남시의회는 21일 예결특위(위원장 최종도)를 속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총 예산 1천159억원 가운데 5.2%인 55억8천591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특위는 일반행정비 20억5천392만원, 사회개발비 11억3천188만원, 경제개발비 23억 6천750만원, 민방위비 3천260만원을 삭감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과다지원으로 문제가 됐던 교육지원예산 6억4천960만원을 비롯 올해 전용시비를 빚은 목표관리제 컨설턴트 8천만원,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와 공무원 배낭여행 6천750만원, 등이 전액 또는 부분삭감됐다.

또 1억원이상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자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해야할 에코하우스 시설공사 1억6천500만원과 천현동체육시설부지매입비 1억7천420만원, 쌈지공원조성 토지매입비 4억4천150만원, 어린이쉼터공사비 3억원, 신장2동파출소부지매입비 1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예산과 적법성 시비가 있는 예산 등 30여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사업과 예산은 일반행정비의 경우 ▷뉴스비젼 광고료 1천8백만원 ▷시정홍보 현판제작 및 감북동 고가도로시정현판비 1천9백만원 ▷시설비인 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설치비 2억1천만원과 애니메이션고교앞 야생화 화단조성비 및 부대비 5천만원 ▷학술용역비인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용역비 1천3백만원 ▷시사편찬상임위원봉급 및 상여금 1천7백만원 ▷우수고교 교사 외국선진도시견학 1천7백만원 ▷생태민원실 조성 및 민원실 생태정원설치, 민원실 환경정비공사비 6천만원등 11개 사업이다.

또 사회개발비의 경우 ▷학술용역비인 하남사계 홍보물발간비 2천5백만원과 문화재안내 홍보물 발간비 2천5백만원 ▷문화유적 출토유물 도록제작 용역비 3천만원 ▷유소년 체육조정교실 설치비 9천5백만원 ▷지방의제21추진 협의단체보조비 3천만원 ▷학술용역비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비 6천3백만원 ▷민간경상보조비인 2002 월드컵 대비 관내업소 지원비 8천1백만원 ▷천현동 동설묘지 개발에 따른 지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등 8개 사업이다.

또 경제개발비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상부보도 육교공사비 6천만원 ▷덕풍공원앞 도시계획도로개설비 8억8천6백만원 ▷호산연화앞등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용역비 1억원 ▷덕풍동 쌈지공원 조성 부지임차료 6천만원 ▷제2나무고아원 단지정비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 ▷도시벽면 녹화사업 5천만원 ▷도심지 담장헐기 및 생울타리 조성공사 9천만원 ▷검단산 학술조사 용역비 5천만원 ▷재난관련 인명구조장비 구입보조비 3천만원등 11개 사업이다.

예결특위 최종도위원장은 예산삭감과 관련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부서별로 5~10% 삭감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용역비는 삭감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성이 인정되는 행사성경비는 최소 비용 또는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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