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001년 정례회가 계속된 지난 17·19일 이형구 광주부시장과 각 부서장을 출석시킨 뒤 시정에 대한 질문을 가진 뒤 답변을 청취했으며, 20일에는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부서별로 요약 게재한다.<편집자 주>

◆총무산업국
▷최정민의원=오포읍 성남공원내 불법매립된 폐기물 수거대책과 납골당 설치허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성남공원의 매립된 폐기물은 현장 굴착결과 70%의 흙이 섞여 있어 폐기물량은 약 5만7천톤∼6만7천여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묘지가 위치해 있는 곳의 폐기물은 유족동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고 현재 매립돼 있는 폐기물의 상태는 침출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인기관의 건사결과 더 이상의 2차적인 환경오염 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골묘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등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시에서 직접 반려시 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의 우려가 있어 재협의를 요청하게 됐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검토중에 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성기선의원=문화·예술분야의 공간 확보 및 발전방향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등 종합문예회관의 건립과 이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쌍령동 일대의 도시계획 수립과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과 연계해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 등 복지타운의 건립을 위한 연차적 추진계획을 2002년 상반기 중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다.

◆총무과
▷성기선의원=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 충원계획 및 사기아양 대책은 있는가.
=2001년 11월 26일 인구 15만 이상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 건의서에 반영해 향후 추가 정원 승인시 타부서에 우선하여 환경보호과내에 한강수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시설공사 1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일괄 발주토록 함으로써 읍면 회계담당자 업무를 감소시킴은 물론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가과
▷최정민의원=교헌사 납골당 허가와 관련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된 경위는 무엇이며, 우리시에 관리감독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교헌사 납골당 건축허가시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조건를 부하여 도로부분은 현재 강남골프장 진입도로부터 교헌사 입구까지는 일부장소를 제외하고 도로폭 5m로 잡석포설돼 있으며 교헌사 입구부터 납골당까지는 도로폭 6m로 건축주가 금명간 개설하고자 함을 확인하였는바, 조속히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성기선의원=무문별한 산립훼손 방지 대책 및 훼손으로 인한 수해예방 대책은.
=산림형진변경허가 현황은 99년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총 786건으로 주택 549건, 공장 23건, 창고 75건, 기타 139건을 허가해 그간 111건이 준공처리됐으며, 허가기간 미도래 406건, 미준공 269건은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주변피해가 없도록 2회에 걸쳐 복구촉구 했다.

◆환경보호과
▷성기선의원=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조기지원 방안은.
=한강수계 관련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 추진일정 및 절차는 사업전년도 3월말까지 시군별 사업비 배분과 함께 지침이 통보돼 10월말까지 최종 심의를 완료해 다음연도 초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배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늦어져 D/B작업이 미완료돼 있고 2002년도 사업비 배분 및 지침시달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원대상자 전산화작업을 조기 완료 건의하여 2003년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산업과
▷김운기의원=2001년도 광주시 전체 쌀 수확량 및 수배량, 그리고 쌀값 안정대책은.
=광주시 벼 생산량은 총8천808톤(22만195가마)이며, 추곡수매는 총 6만1천358가마(28%)를 수매완료했다. 2002년부터는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인 고품질의 벼를 재배토록 권장지도하여 고품질벼인 추청품종을 2002년에 22%, 2003년에는 32%, 2005년에는 50%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금년 추곡약정수매결과와 개인미곡처지장에서 개발한 '왕실옥미' 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로 광주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쌀 소비촉진운동 전개로 관내에서 생산된 쌀은 본 시에서 전량소비토록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쌀 가격의 하락방지와 쌀 전업농민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경제과
▷성기선의원=불법 주정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대책은.
=도로소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인 시청앞 도로변, 보건소 앞 도로 및 문화로 주변에는 수시 단속원 배치는 물론 지역경제과 전직원을 동원해 구간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

◆건설과
▷김영옥의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편입된 도로에 대한 보상 방안이 있는가.
=앞으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무상영구 사용승락을 득하여 사업시행하고 무상영구 사용승락에 불응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해 추진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다.

◆도시과
▷김학서의원=매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유지보수 계획은.
=매산리처리장 외 4개소에 설치된 THP관은 외압에 약하고 노후돼 불명수 유입 및 오수 유출 등으로 관로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돼 금년까지 만선, 분원 처리장의 기존관은 교체완료하였고, 광동처리장은 현재 추진중인 광동처리장 확장공사와 병행애 교체중에 있다.
귀여처리장은 금년에 관로현황조사를 실시해 불량구간에 대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4월말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옥의원=남한산성 내 팔각정 불법상인 이주대책은.
=팔강정에서 영업중인 김00씨 등은 2001년 4월1일부터 2002년 3월31일까지 남한산성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현재 휴게용 건출물로의 이주에 대해 부정적이며 영업행위 지속을 위해 별도의 부지확보를 원하고 있다.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관리사무소 및 수허가자와 이주대책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휴게용 건축물로 이주토로 적극 계도하겠다.
▷김영옥의원=남한산성 광지지원리 소재 매표소를 검복리로 이전할 용의는.
=경기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02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우회도로의 노선이 선정검토시 매표소 위치 이전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해 도립공원내 주민불편이 경감되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