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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환경부와 이견차 커이형구 부시장, 의회 시정답변서 지연이유 밝혀
광주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형구 광주부시장은 인센티브와 수질목표치, 하수처리장 증설 등 쟁점사항에 대해 환경부와의 입장차이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구 부시장은 지난 17일 제99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시정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환경부 관련부서와 조율을 갖고 있는 등 쟁점사항에 대한 조기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98년 한강특별종합대책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용역비 1억8천700만원을 투입해 올 3월 말 용역을 완료했으나, 환경부 시행방안 중 인센티브 제공, 수질목표, 하수처리장 증설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이 우리시와 다소 상이해 조기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하는 조건으로 당초 환경부 책임자가 하수처리장을 대폭 증설해 수질개선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광주시는 현재 환경부가 먼저 한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후 검토할 사항이라며,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시행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감사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중이며, 최근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광주시를 방문해 환경부 관련부서와 내부 조율 후 조만간 시에 협의일정을 통보해 쟁점사항에 대한 조기해결을 적극 강구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후로 유보되고 있는 곤지암 스키장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부진 장기화로 직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지속 건의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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