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그린벨트 취락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소규모취락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원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유형욱(한나라, 문교위)이 임창열 지사에게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불합리한 수립지침에 의한 취락지구 우선해제의 즉각적인 중지와 경전철 건설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 서면질의서의<본보 12월 8일자 보도> 답변에서 밝혀졌다.

도는 "지난6월 14일에 공람공고된 그린벨트지역내 취락지구정(안) 법적으로 유효한가"라는 답변에서 "무효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해제시 취락지구내 지상권(이축) 상실의 구제방안은 없다고 답변했다.

불합리한 수립지침에 의해 현재 취락지구 우선해제와 관련되어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면 즉각 중지시킬 것을 요구한 질의에 대해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해제조정할 수 있는 총량은 지역현안사업의 불가피성 등을 반영 건교부의 심의를 거쳐 10%범위내서 별도로 정해지고, 임대아파트부지조성은 조정총량에 포함되지 않으나 100%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50%의 분양주택을 건설한다면 50%는 조정총량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선해제를 제외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도시절차에 따라 해제하되,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조정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후보지 선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건교부와 협의하여 내년 1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께 광역도시계획수립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전철과 관련 92년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93년 운영기본계획수립과 기술조사, 95년 민자유치사업 계획고시, 현재 현대컨소시엄측과 협상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재원조달은 국비 822억원과 하남시 912억원, 민간자본 2천467억원을 포함 총 4천201억원이 투자된다며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준비중이고,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을 착공 200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 답변에서 "각 시군 그린벨트지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 진행업무가 부적정하게 진행된다고 보는데 확인할 필요가 없는가"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어 유의원은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