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과(과장 조영희)

▷한길수의원=주민자치센터 시설별 운영실적을 보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동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강좌별로 다르다. 컴퓨터는 보유대소대로 실시했다.

▷김시화의원=조례와 달리 주민자치센터 부위원장이 2명이 있는 곳이 있다.
=실질적으로 야성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성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조례에 맞게 정리하겠다.

▷김병대·이선의원=천현동은 1월부터 11월까지 30명씩 참석했는데 맞는가. 명칭심의를 했는데 다른동은 하지 않았다. 굳이 할필요가 있는가. 신장1동은 문화의 집으로 부르는데 조례상 잘못된 것 아닌가.
=맞다.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선위원장=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은 강구하고 있는가. 동마다 특성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소장 함진경)

▷김병대의원=방역자율방범단이 각 동별로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닌가. 99년 감사 지적이 있어 각 동사무소 방역단 구성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왜 허위보고하는가. 근무일지도 없다.
=여름철에만 각 동별 약품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동반은 실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방역단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차량과 분무기로 하고 있다. 일지를 갖추겠다.

▷이선위원장=이질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이 있는가. 현재 발생한바가 있는가. 연락망만 갖춰서 되겠는가. 왜 쉬쉬하고 있는가.
=확진은 2명으로 보고 받았다. 주로 서울에서 발생했다. 세균성이질에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집단급식소를 방문 지도점검하고 있다.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다. 1명은 호전돼 있다.

▷이의길의원=보건소에서 수퍼나 가게에서 약품을 압수한 사실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 드링크류도 의약품에 포함돼 신고가 있을 때 압수를 한다.

▷최종도의원=지도단속을 한 뒤 적발된 약국 병의원의 행정처분은 어디에 의뢰하는가.
=경기도에 의뢰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는 처분한다.

▷이선위원장=모든 약국을 지도단속하는가.
=하고 있다.

▷최종도의원=MMR홍역백신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여러차례 나눠 구입한 이유는. 왜 배정을 받는가. 구입단가와 약품의 규격과 단위가 전부 틀리다.
=2001년에는 도에서 한꺼번에 가격 조정을 한다. 당시 약품 수급현황에 따라 배정을 받는다. 홍역이 많이 발생 제약회사의 수급에 맞춰 구입했다.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선위원장=지급명령번호 668호 51만3천500원이 누락됐다. 증빙에는 있는데 구입내역에는 없다.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구입의뢰와 약품의 단가가 맞지 않는 이유는. 지출결의와 왜 맞지 않는가. 구입실적과 증빙서류가 왜 안맞는가.
=다시 취합해서 보고하겠다.

▷이선위원장·최종도의원=왜 동일 약품가격이 동일하지 않은가. 계약단가보다 비싸게 들어왔다. 자료제출바람. 보건복지부에서 1월13일 계약을 한 것이다.

▷김석수의원=위원회가 있는가. 정신보건위는 없는가. 가족지원사업의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를 두게 돼있다. 운영하지 않는 불필요한 운영위는 폐지해야 옳지 않은가.
=지역보건사업위와 건강생활실천위 2개가 있다. 정신위는 정신보건센터가 없어 구성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있다. 검토 보완하겠다.

▷조영휘의원=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출입국관리소의 통보에 따르면 334명이 거주하고 있다. 왜 201명만 관리하는가.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가 두배에 이른다. 결핵환자 44명 보균자41명인데 약품은 보유하고 있는가. BCG접종약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가.
=전국적인 문제다.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주경찰서와 연계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 치료약은 도에서 수급받았다.

▷한길수의원=마약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하남시라고 예외일 수 없다. 입원한 중독자가 있는가. 지도단속위원 가운데 교사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현재 파악된 것은 없다. 학생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선위원장=향정신성약품을 취급하는 업소 점검을 하는가. 의약품 구입시 시장결재가 필요한가. 소장전결이 옳지 않은가.
=검찰에서 하고 있다. 기본 서식상 그런 부분이 있다. 통일시키겠다.

▷김시화의원=협의회 운영실적이 왜 없나. 부서별 진정 건의 탄원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조기검진사업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닌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한다. 앞으로 보완하겠다.

◇산업경제과(과장 이문영)

▷이의길의원=휴경농지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은. 경로당에 대리경작을 할 용의는.
=증가이유는 축사신축, 도로편입 등. 농산물가격 하락도 원인이다. 미경작농지를 철저히 조사 대리경작을 유도하겠다.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

▷한길수의원=휴경농지가 19.14ha인데 조치실적이 5.49ha이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가.
실적이 저조하다.
=자료로 제출하겠다.

▷김병대의원=지난해 감사지적에서 고용촉진훈련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또 공무원과의 자매결연 사실을 알고 있나. 6급이상 간부공무원과 결연 사실을 알고 있나. 어떤 학생과 어떤 사람과 자매됐는지 알고 있나.
=모른다. 잘못됐다.

▷김시화의원=11기관에 수료인원이 56명인데 23명만이 자격취득을 해 너무 저조하고 취업율도 저조하다. 개선바란다. 물가모니터요원이 신장2동 거주자가 50%이상 차지하고 있다. 형평성을 잃었다. 동별로 안배해야 한다.
=신장2동의 상가밀집도가 높아서 그렇다.

▷김석수의원=중소기업지원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는가. 부실한 기업대출이 많다. 담보가 있어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대출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용되는가. 사후관리가 없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수하라.
=위원회는 없고 자체 평가를 한다. 은행측의 담보 조건이 있어 그런 상황이 됐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선위원장=발효퇴비에 대한 성분검사를 했는가. 특색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무원칙하게 집행했다.
=제대로 검사해서 사용토록하는 것이 옳다.

▷김병대의원=농촌지도자연합회 간담회을 하면서 지도소 명의로 행사를 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왜 식비를 지원했나. 그렇다면 시명의로 행사를 치뤄야 하는 것 아닌가.
=연찬교육 예산이 있다. 앞으로 시장명의로 행사를 치루겠다.

▷이의길의원=농산물판매부지 관리가 왜 도로교통과로 전환됐는가. 왜 용도대로 사용치 않나. 발효퇴비 지원에서 채소영농조합의 지원이 15억원인데 절반밖에 정산이 안된 이유는.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과에서 관리한다. 조치하겠다. 자부담 부분이 정리 안돼서 그렇다.

▷김시화의원=구제역방역장비를 왜 예산대로 구입하지 않았나.
=5대를 구입하려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조영휘의원=더우개마을 농업용관정사업과 관련 611번지일대에 4억3천700만원을 들여 관정 8개를 뚫었다. 시에서 소홀히 관리했다. 또 암반까지 관정을 하지 않아 쓸모가 없이 됐다. 시공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는가.
=현장을 가보니 문제가 많다.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다. 보수가 안되는 것은 폐공을 시켜야 할 것 같다.

▷조영휘의원=하남시의 상추 생산이 급감했다. 도매시장의 상인과 직거래할때와는 달리 상장거래제가 실시되면서 위축되고 있다.
=가격문제와 축사건축 등으로 알고 있다. 가락농산시장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구조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시공원과(과장 김창배)

▷이선위원장=김모씨의 대부료는 징수됐는가. 초기부터 체납했다면 점유회수를 했어야 한다. 시가 비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직무유기 아닌가.
=국공유지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앞으로 3년정도의 기간을 갖고 추진하겠다. 문제가 된 김용택씨 건은 축사에 의해 둘러 싸있다.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에는 강력한 회수를 하겠다.

▷김시화의원=무궁화식재사업에서 이식과 식재의 차이는. 식재의 단가가 싸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검토바란다. 우드칩기계를 시가 보유하고 있는데 왜 1천400만원어치 구입했는가.
=이식은 관내 나무를, 식재는 구입나무를 심은 것이다. 이식이 비싸다.

▷김석수의원=무궁화 구입단가는. 이식단가는. 검단산 휴식년제 실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다른 등산로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 베지 말아야 할 나무를 베었는가.
=그루당 3천100원이다. 이식이 2만1천880원이다. 대량으로 사오는 것과 한그루씩 캐서 심는 것과 차이가 있다. 경제성도 감안했다. 강변도로와 우회도로확장구간에서 이식했다. 큰나무는 구입할 수도 없다.
임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라 나무밀도를 조정했다.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 그랬다. 작업과정에서 잘못됐다.

▷김병대의원=경원대와의 계약자가 총장이다 맞는 것인가. 학교공원사업 발주에서 납품이 2002년 12월이 있는데. 용역서가 납품도 안됐는데 착수를 했는가. 사전 착공 아닌가.
=두건 모두 착수서가 잘못됐다. 현재의 상황을 봐가며 진행하고 있다.

▷최종도의원=산불감시요원 고용과 관련 시에 일용인부고용규정있는가. 폐지돼서 없는 규정이다.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고용규정을 만들어서 채용해야 한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정기간을 연간단위로 하고 필요할때마다 적용하면 될 것이다.
=잘못이다.

▷김시화의원=가로수설명문은 예산 1천800만원이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했나.
=나무고아원 간판제작에 일부 썼다. 시정하겠다.

▷이의길의원=업무추진비는 카드결제가 원칙 아닌가. 왜 식대등을 현금결제 했나.
=시장이 관계자 격려를 해서 부득이 현금결제를 했다.

▷조영휘의원=산불감시용무전기가 81대가 있다. 사용 가능한댓수는. 왜 고장수리중인 것이 많은가. 공사와 관련 설계변경한 것이 4건이다. 시청옆 소나무 식재가 222본인데 맞는가. 애니메이션고가 하남시 공립인가. 왜 경기도 공립을 우리시가 지원하는가. 지원이 지나치다.
=전체가 사용가능하다. 애니메이션고와 몇군데 분산돼있다. 시의 대표성이 있다. 조경이 부실해서 헌수목 가운데 소나무를 식재했다. 당초보다 늘려서 예산을 쓰는가.

▷이선위원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것 가운데 왜 청구를 안했는가. 일반청구는 안된다 강제집행하라. 나무가 시에 식재되면서 시민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최고한 문서 사본을 제출바람.
=11월3일 청구했다. 제출하겠다.

▷김시화의원=용역발주 가운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왜 늦었는가. 용역과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가.
=시 전체조경에 대한 범위가 넓어 시간이 소요됐다. 학술용역이라서 협의과정이 길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단점용자는 기간이 경과되면 재계약이 불가하다.
=잘못됐다.

▷김병대의원=산불감시요원들의 근무태도가 방만하다 화기로 취사도 하고 있다.
=관리를 잘하겠다.

▷이의길의원=고사목은 교체되나
=도급업체에서 교체키로 했다.

▷김석수의원=공유재산관리의 변상금은 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하는가. 54,56,57는 부과금의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공시지가요율이 틀리다. 산출기초를 제출하겠다.

▷한길수의원=덕풍천가로수로 배롱나무를 식재했다. 지난해 동해 피해는. 가로수의 식재목적이 적합한가. 동해에 약한 나무를 식재했다. 공유재산무단점용자 조치실적 가운데 구자흥씨의 조치가 적합한가.
=25건 있었다. 감나무는 200건이 하자발생 보수했다. 적합하게 추진하겠다.

◇건설안전과(과장 김영민)

▷조영휘의원=하수도사용료부과가 3억9천500만원인데 2천600여만원이 체납됐다. 경제능력이 없어서인가. 이의가 있어서인가. 2급 준용하천 표지판을 몇 군데 설치했나. 관리가 안되고 있다.
=상수도 사용료와 병행부과한다. 소액이다 보니 그렇다. 고질체납자는 최고하고 단수조치를 하도록 해당과 협조하겠다. 표지판 58개소 설치했다. 관리를 잘하겠다.

▷김병대의원=하수도사용료 체납자 가운데 잉카 찜질방이 270만원 체납돼 있다. 무서워서 안하나. 하천부지공작물설치허가 양궁연습장은 신장초교가 맞은가.
=단수일정에 따라 징수하겠다. 잘못됐다. 천현초교다.

▷최종도의원=양궁장에 펜스를 설치했는데 하천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았나. 알면서 허가했는가.
=알았다. 우기이전에 제거하겠다. 법을 어긴 것은 잘못됐다.

▷이의길의원=하천제방 정비계획이 방대하다. 몇십억원씩 실적도 없는 계획을 세워도 되나. 소하천정비수립과 관련 재원은 전액 중앙정부의 지원인가.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한다. 총괄계획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 행자부예산이다.
▷조영휘의원=월동기공사 중지는. 망월천 개수공사가 11월8일 중지했다.
=영하 4도 이하인 경우다. 지장물 때문에 늦어졌다.

도로교통과(과장 김영관)

▷이의길의원=장기주정차불법차량 조치는 왜 견인이 안돼나. 과태료부과도 27%밖에 안된다.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선은 시 소유 견인차량으로 견인하겠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하는데 그런 관계로 강제견인을 하지 않았다.

▷한길수의원=과태료부과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무태만 아닌가.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겠다.

▷김시화의원=자전거전용도로 용역발주를(680만원) 했다. 일치되게 했는가. 용역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당초예산을 8천만원을 과도 편성한 것아닌가.
=타시군의 기본계획을 참고했다.

▷최종도의원=공영차고지 체납료와 관련, 서울승합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닌가.왜 단속을 안하고 있나. 형평성 있게 단속하라.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
=확보해 놓고 있다. 도시건축과에서 단속했다. 알겠다.

▷김석수의원=애니메이션고앞 주정차단속을 왜 안하나. 소방도로불법주차실적에서 유독 1,7월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강력히 단속하겠다.

▷한길수·이선의원=창우교붕괴의 책임이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에 있는데 공사비용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책임있는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하라.
=강구하겠다.

▷이선위원장=수자원공사와의 소송 등 패소의 원인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반증이다.
=없도록 하겠다.

▷김시화의원=소하천정비계획과 관련 현장을 방문 조사키로 함.

◇경량전철건설사업단(단장 권정만)

▷최종도의원=현재차량문제가 결정이 안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인철제바퀴인가. 유무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유무에 따라 수요를 재판단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린벨트와 관련 경전철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타인자본 75%, 자기자본 25%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시의 입장에서 경전철이 나은가 전철이 나은가. 왜 92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이 지경인가.

=현대측에서 철제차량을 선정을 했다. 한국철도차량(주)에서 생산하는 차량이다. 코러스 철도법인이 독일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실적을 갖고 있다. 시에 무인경전철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타인자본의 규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수송소요를 현대는 5만3천명으로 했다. 수송소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협상때 오고간 내용이다.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다. 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전철은 향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김시화의원=시스템선정과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민자유치의 원활, 노선 즉 강동구와의 역사 협의 등으로 압축되는데 내년도 언제 착공되나. 34만평을 왜 경전철에 부대사업으로 왜 주는가.
=그린벨트문제는 내년 2월까지 이월을 못하게 돼있다. 그린벨트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고시는 상일역이다. 정상적으로 착공하면 내년 3~4월로 보고 있다. 노선 변경이 공사중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길수의원=경전철이 꼭필요했다면 10년간 방치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필요치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한 것인가 조사해볼 필요하다고 본다.
=홍보를 널리 하겠다.

▷이선위원장=내년 사업에 보조금신청이 없다. 도상계획에 불과한 것 아닌가. 34만평 그린벨트해제를 담보로 한다면 우리시가 선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주민들이 받아야할 보상이 경량전철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사업자가 결정되면 민간부문이 선투자를 한다.

도시건축과(과장 안동규)

▷조영휘의원=이행보증금이 환불되지 않은 이유는. 축사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는 많은데 어떻게 조치했나
=관련 88건 가운데 29건이 준공후 환불 준공처리되는 대로 환불하겠다. 허가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할 수 없다. 축사내에 2층을 무단증축한 것이 200여건된다. 감사원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하겠다.

▷이선위원장=감독관청의 직무유기다. 원상복구지시를 해야한다.

▷김석수의원=개발제한구역내 단속가운데 대부분이 축사다. 126건을 고발했는데 나머지는 원상복구됐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나.
=허가까지 포함 축사는 5천843동이다. 단순용도변경은 묵인하고 있다. 무허가증축은 고발했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는 고발한다.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는다.

▷최종도의원=활어매장과 관련 올해는 단속을 많이 했으나 아직도 해결 안된 곳이 있다. 바닷물 방류와 주정차가 문제다. 강변도로 미사리가든 바로 뒤 활어장은 왜 단속을 안하는가. 형평성이 문제다. 꼭조치하라.
=9건이 있다. '태영매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치하겠다.

▷이의길의원=그린벨트내의 미착공 건물에 대해 연기도 안하고 허가취소도 하지않은 사유는. 축사건축을 불허하는 이유는.
=착공 촉구를 한 뒤 이행치 않으면 허가취소하겠다. 개특법 제11조에 따라 목적에 위배되는 불허할 수 있다.

▷한길수의원=각과에 진정 민원 접수상황을 보면 도시건축과는 진정서가 많이 접수됐다. 한달에 20여건이 된다. 도시건축행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답변도 불충분하다.

▷김시화의원=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처리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최인복)

▷이선위원장=이사회 의사록작성에 문제가 있다.
▷최종도의원=의사록에 김장민이사가 "이 사업은 하남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라고 발언한 사람이 사업 파트너로서 적합한가. 이런 사람과 공사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사업파트너의 사고가 문제다. 의사록을 해독할 수 없이 작성했다.
=이사회때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된 것이다. 향후 잘 정리하도록 하겠다. 주주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김병대의원=정연수 감사가 건설자문위와 건설심의위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의장(사장)이 "두고 안두고는 차후의 문제"라고 했다. 공무원 등 이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 사원들은 로봇에 불과하다. 우연의 홍문표이사는 분양쪽으로 유능한 사람들만 채용하자는 주장이다.
=향후에는 진지한 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최종도의원=29억원에 이르는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증금율과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하자계약을 준용한다고 명시했으나 다시 계약을 체결하겠다.

▷김석수의원=적격심사를 누가했나. 임원들이 분양가 올릴 궁리만 하고 있다.
=대학교수들 19명이 했다. 각 전문분야별로 했다.
▷조영휘의원=입찰시 제증명수수료 조례가 있는데 왜 징수를 안했나.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