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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행정의 합목적성 타당성 검증"행정감사특위 이선위원장에게 듣는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는 특위활동이 될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 지난해에 이어 특위위원장을 맡은 이 선 의원의 생각이다.

19일까지 집행부 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년간 시에서 집행한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 타당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의 시비를 가리는 감사가 대체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감사는 자칫 질의(심문)의 수위가 높으면 피감자들로부터 위원들이 고압적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고, 강도가 낮으면 시민들로부터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문제는 완급을 적절히 조절 진실을 어느정도 밝히는가가 관건"이라는 이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의회를 의회답게 하고 감사를 감사답게 하는 열쇠임"을 강조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중요한 혈세의 부적절한 집행을 찾아내 이를 차단해야하는데 감사를 통해 이같은 기능이 현실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이다.

또 "감사는 의회의 시정질문과 조사, 예년의 감사 등이 상호 연관돼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의정활동으로 평소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스스로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코자 노력한 만큼의 산물이라는 것"이 이위원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도 책임을 회피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불성실한 답변보다는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나은 시정을 추구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자치시대 공직자상의 필수요건이라는 것.

이와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위증을 했을 때 집행부에 징계나 과태료부과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행부와 경색대치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도 지방의회 감사의 큰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평소 의회의 최연장자로서 좌장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이위원장은 감사에서도 분위기를 능숙하게 주도하며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발휘 무리없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독립적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 심의의결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감사를 토대로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검증돼 삭감 등 계수조정과 의결의 바탕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위원장은 위원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3기 의회를 총결산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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