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민주연대 시의원과 간담회
시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 조례제정 관심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시의원의 해외연수와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 조례제정 청원과 관련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 빠른 시일내에 민주연대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1일 오전 시의회 이교범 의장과 한길수 부의장 등 8명의 의원과 민주연대 최배근 대표와 김근래 사무총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8명과의 간담회에서 민주연대는 "지난해 조례제정을 요청할 당시 의원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한 시의원들이 이를 다시 추경에 편성 5명의 시의원이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온당치 않은 편법이라며 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준경비(의원 1인당 130만원)를 정했으며, 97년 IMF 이후 3년간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고 임기중 1회에 한하여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의회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말했다.

또 본예산 심의때 삭감한 것은 해외연수를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원들의 제안과 추경에 편성해도 연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삭감했으며, 부족한 연수비(일인당 37만원)는 본인부담으로 최소화하고 연수 뒤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시군의 외유성 연수와 동일시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묵인하면서 유독 의원들의 임기중 1회 해외연수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연대는 "해외연수비를 추경에 포함시킬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추궁한 뒤 추경의 본래취지를 벗어나 연수비를 끼워넣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대는 이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하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평가위원회' 조례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국외연수의 목적 및 타당성과 필요성 등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회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연대는 지난해 12월 의원해외연수에 관한 조례제정을 청원한 바 있고, 최근 아파트단지 등에 배포한 "조례청원운동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란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지난달말 시에 조례제정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시의원 해외연수를 놓고 시민단체와 빚고 있는 갈등은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연수를 빙자한 외유성 관광이라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오던 가운데, 선진국 연수는 결국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의원들의 견해와, '준비안된 의원들'을 시민의 혈세로 연수 재교육시키고 목적과 내용도 투명하지 않은 연수를 계속 간과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함축된다.

하남시의회는 이번에 불거진 해외연수문제가 어떤식으로든 정리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떳떳한 해외연수의 길이 트일 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