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7일 감북동 안골, 가무나리 마을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는 손영채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 그린벨트해제를 위해 시가 추진해왔던 시책과 해제 방안에 대해 설명,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자연취락지구지정과 개발제한구역해제 가운데 해당 마을에 적합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27일자 관련기사 참조>

28일 오전에 있은 법화골 주민설명회에서 손 시장은 "해제를 위해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건교부 당초안은 176만평이지만 200만평 가량 해제할 수 있어 어느정도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해제대상 총60개 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 해제를 선택할 것인가이다.

자연취락지구로 남을 경우 여전히 그린벨트로 남아 관련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신축이 불가능하고 그린벨트에서의 이축만이 가능하다. 단 도로개설 등 지구내 기반시설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해제를 선택할 경우 이축권(일명 딱지)이 상실되며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획지지정 즉 토지주 단독개발이 불가능하고 지구내 기반시설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남의 땅위에 지상권만 가진 주민은 당연히 자연취락으로 남기를 희망할 것이며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많이 소유한 주민은 완전해제가 유리하다.

자연취락으로 남는 지역이 많을 경우 그 면적만큼 즉 시의 해제총량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 시가 공용개발을 하게 된다.

또한 일반도시계획 수립대상인 65~71만평의 해제문제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주민의 몫으로, 경전철, 국민임대주택 등 공용사업에 전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국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 조중구 회장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답에 신축이 가능한 정도의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획지를 지정하지 말고 주민이 결정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완전해제"라며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