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이동 참새골체육시설 당초 사업계획과 틀려 시정돼야

감이동 동네체육시설(참새골) 당초 예산이 2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총 공사비 8천2,71만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장소로 사전 설명도 없이 전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오해를 받게 하는 등 예산사용 및 시민홍보에 소홀했다. 또 사업지정 이전에 용지 사용승락을 받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사업을 축소 변경케 하여 당초의 취지가 상실됐으며, 변경 확정된 세부 사업계획서에 의거 공사가 시행돼야 하나 이동식 화장실 2조, 파고라 1동 등은 누락된 상태로 발주하는 등 본래의 사업계획과 상이한 공사로 종료됐다.

구체적으로 ▷공사 발주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상의 위치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 ▷체육시설 중 평행봉의 넓이가 너무 넓어 일반인의 체형에 맞지 않게 시공되었으며, 의자 또한 너무 높게 시공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 훼손된 지역으로 별도로 훼손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임에도 시에서 별도로 납부함으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공설운동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현재도 경작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하는 사항은 향후 공설운동장 건립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난 4월 16일 이의신청된 토지를 재결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 처리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음은 재산의 손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민원을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의 신뢰를 잃게 하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로 인하여 많은 배수로 뚜껑이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연계성 문제 등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공사 발주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같은 장소의 공사를 수 개로 분할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등 즉흥적인 공사발주가 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산책로 등에 시민들이 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의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산책로 중간에 넓은 습지를 조성하였으나 깊이가 1.5m가 넘는 등 위험이 있으나 위험 표지판 또는 안전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공사 관급자제 구입 및 설계소홀로 시멘트외 7종에 4천456만1천250원의 관급자재를 구입 외뢰했으나 설계 내역서 상에는 2천4만7천원으로 되어 있고, 구입품목 및 수량 또한 상이한 금액으로 구입함으로 면적, 구조변경이 없었음에도 4차례에 걸쳐 관급 자재를 구입 변경, 삽입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설계 내역서에 따르면 관급 자재의 수량과 최종 구입수량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설계내역서가 과다 설계 또는 부실하게 설계가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설계용역비 환수 또는 변상조치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여 설계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화장실 사업시 설계도면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사업의 설계 발주시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실시설계가 발주되어야 함에도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주한 설계임으로 그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엄마사랑 화장실은 여자화장실 좌변기 1개소마다 아기조보의자 1개씩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 시공함으로써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 취지에 맞지 않도록 시공됐다.

경기도 화장실 표준설계 및 도비 8천800만원을 지원 받은 99년도 보조사업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게 동 사업을 확정, 발주하여야 함에도, 방만하고 무계획한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00년 말에 도비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하자 세부 계획없이 사업을 발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졸속한 사업을 추진하여 평당 건축비 525만원이라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공사를 추진했다.

기타 관리상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 화장실 내부의 청소상태가 미흡하며, 화장지 또한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 입구의 신발 털이 시설은 형식적으로 설치됐다.

조사특위 시정요구사항

감이동 동네체육시설 감이동 동네체육시설 공사는 예산액과 축소 변경된 사유와 순수한 공사비와 타 지역으로 전용한 금액 등을 지역주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홍보하기 바라며, 체육시설 중 불편·부당하게 시공된 부분은 시정 조치필요.

이중으로 납부되었다고 판단되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은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히 조치바람.

공설운동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는 경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의신청된 토지의 재결신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배수로 뚜껑은 조속히 원상복구하기 바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및 산책로에는 안내표지판과 위험표지판을 설치요함.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존 설치된 장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공사 설계시는 자전거 보관대와 안전시설물, 공기주입기 설치 등을 검토하여 같은 장소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공사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설계용역비 66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방안없이 무책임하게 발주한 사항이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환수 또는 변상조치 할 것.

여자화장실 좌변기마다 아기보조의자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엄마사랑화장실은 많은 등산객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된 만큼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함은 물론, 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순찰로 청결 유무를 확인 조치토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화장실의 화장지 또한 항상 비치가 되도록 하고, 신발 털이 시설은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관급 자재 구입시에는 공사발주 설계 내역서에 의한 구입이 되어야 함에도 설계내역에 없는 수량과 금액으로 구입 의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설계서와 최종 구입된 관급 자재 내역과의 수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 기관에 설계내역을 재검토 의뢰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