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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통-상인-시 간담회 갖기로LG측 손배소 검찰고발 재허가신청 등 시 압박
LG유통의 건축 불허와 관련 시는 오는 15일 건축불허를 강력히 주장하는 신장시장 상인회측과 LG유통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 등 관계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시는 신장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 정비 등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통측은 행정심판에서 건축불허한 시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건축을 허가하지 않자 지난달 말 15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시장의 불법행정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7일 또 다시 건축허가를 접수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5일 오전 도시공원국장실에서 박광희 국장과 신장시장 LG유통 건설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양홍준) 상인대표와 LG유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두 당사자간의 견해가 협상으로 이견의 폭을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상대방의 서로 다른 주장과 의지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인회측은 이번 간담회를 구실로 상인들을 설득시키거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LG유통의 건축허가 재신청과 관련 박우량 부시장은 "행정심판의 주체인 경기도의 정확한 조치가 현재까지 없지만 도의 직권허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상인들을 배려하는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장시장 육성을 위해 시는 도에 16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시비 4억원을 포함 20억원을 투입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 정비, 노후된 지붕의 보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손영채 시장은 신장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시의 LG유통 건축 불허를 재확인했으며, 상인과 시가 공동으로 대책위를 구성 대응해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또 임창열 지사는 지난 6일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LG유통건에 대한 도의 행정심판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므로 옳았다고 판단하지만 재벌의 도덕적인 문제 등을 지적한 뒤 손배소송이 진행돼도 시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판결은 예상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종열 시 고문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리상 시가 승소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통문제는 경기도의 직권허가, 도가 시에 허가할 것을 명령, 시의 허가 등 세가지 방안이 있으나 어느 것도 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며, 불허에 따른 손배소송과 시장의 직무유기 등의 고발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LG측도 더 이상 자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가 앞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시민 일각에선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유통의 분화와 상권의 확장, 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유통업체의 입점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있어 영세상인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잃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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