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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도 요금 인상은 필요한데…의회 ‘신중론’ 고개광주시의회, 인상 비율과 공론화 과정 보완 필요성 대두

오는 8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연대 간담회 개최 예정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시는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도 요금 요율표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024∼20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업종별 누진 단계를 개편하는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중이다.

6일 <동부교차로저널> 취재를 종합해 보면 광주시의회 의원들 대부분은 수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나 단계적 인상 비율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번 수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광주시민연대)가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집회를 여는 등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오는 8일 광주시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의 주장과 요구를 청취함은 물론 대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훈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의원들 대다수가 수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민생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과 인상 요율 조정 필요성 및 시민단체 반대의견 등이 있는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수도 요금 인상 부담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등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이번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광주시의회에 접수, 오는 12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평균 수도 요금은 2022년 기준 생산원가의 67.86%(요금 현실화율 현실화율 : ㎥당 요금(원/㎥) / ㎥당 원가(원/㎥) * 100%)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76.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한편, 광주시민연대는 현재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개발 제한과 환경 보호 조치로 인한 제대로 된 피해 보전은 물론 상수도 요금 보전과 상수도 시설비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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