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기준 생산원가의 67.86%...市, 재정수지 악화 고려

▲K-Water 광주수도지사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 수도요금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차별로 인상된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평균 수도 요금은 2022년 기준 생산원가의 67.86%(요금 현실화율 현실화율 : ㎥당 요금(원/㎥) / ㎥당 원가(원/㎥) * 100%)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76.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2008년 이후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31.8%, 총괄원가가 150% 상승하는 동안 급수수익은 80% 증가하는데 그쳐 2020년부터 적자 전환되는 등 광주시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황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향후 5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에 1,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499억원의 세출 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도요금 요율표 조정으로, 2024∼2026년까지 3년간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과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업종별 누진 단계 개편에 있다.

수도요금 요율표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기존 사용량(㎥)에 따라 구간별 요금이 상이했으나 사용량(1㎥)으로 통일, 구간별 요금(누진제)이 없어지며, 2024년 3월부터 500원(원/㎥), 2025년 1월부터 580원(원/㎥), 2026년 1월부터 660원(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일반용의 경우 기존 5개 요금 구간이 1~100(㎥), 101~300(㎥), 301 이상(㎥) 3개 구간으로 축소돼 2026년까지 1,430(원/㎥) ~ 2,230(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생산원가를 기록 중"이라며 "상수도 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설투자 재원 확보 등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향후 광주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수도요금 요율표(안)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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