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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의회, 수도 요금 인상안 심사 '다음에'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 '민생 안정이 최우선'...추후 심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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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번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대상에서 최종 배제됐다. <관련기사 2023년 12월 6일자>

소관위인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주훈)는 그간 연차별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간 치열한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 회기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면서도 내년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기류에 힘이 실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1일 의원 간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훈 위원장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여러차례 보고를 받는 등 의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민생 경기가 녹록지 않은 만큼 인상안에 대해 좀더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었다"며 "인상요율 적정성, 자체적인 사업비 확보 방안 마련과 숙의 과정을 거쳐 추후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종성 국회의원이 반대 성명서를 냈으며 이후 도시환경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천명하는 등 광주시민연대에서도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향후 5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에 1,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499억원의 세출 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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