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민주당, "감사원 감사청구 및 수사의뢰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8일 오전 A도의원(국민의힘) 소유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장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같은 정당의 도의원에게 이뤄진 건축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8일 오전 A도의원(국민의힘) 소유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관련기사 2023년 8월 25일자 외>

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나아가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의혹의 당사자인 A도의원을 향해서도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8월 1일 모 중견 언론사가 하남시 창우동 소재 토지에서 발생한 시설물 붕괴 사고를 취재, 토지의 소유자가 국민의힘 소속 A도의원이며, 사고의 원인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불법 시설물이라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이 토지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가 신청됐고 이후 하남시 건축과는 올해 2월 17일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A도의원(토지소유자)에 대한 하남시의 건축허가를 특혜로 규정,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의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하남시 건축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주장했다.

반면, 하남시 해당 부서는 단순한 실수로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도의원 역시 어떠한 외압이나 특혜가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하남시는 주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이자 누락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에만 열심”이라며 “이 같은 변명을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A도의원의 토지는 이미 2020년부터 논란이 됐던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허가와 관련한 결재 절차가 최소 과장까지”라며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더 나아가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축허가 승인이 윗선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력 혹은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의 칼날을 하남시의회 국민의힘에게 향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발에 관한 것으로, 지난 2017년 H1프로젝트 문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를 권고했던 사례를 들며 하남시의회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당장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조사를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 맡기자며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것인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끝으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하남시민들은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와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본 사안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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