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사법기관 고발 검토"

▲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표결 처리 끝에 찬반 5대5 동수를 이뤘다.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A경기도의원의 창우동 건축허가 논란과 관련해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을 추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이는 25일 열린 제3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임희도 대표의원이 이의를 제기, 표결 대결 끝에 찬반 5대5대 동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안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반대로 맞섰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6표를 얻지 못해 결국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 처리되고 곧바로 임시회는 폐회됐다.

강성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감사와 달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로 사실을 규명하는 제도”라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자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오늘 임시회는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하남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등 4명은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요구의 건’을 공동 발의,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오늘 안건 부결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사법기관의 수사의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3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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