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까지 간다" VS 국힘 "자체 감사 등이 먼저"

하남시의회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A경기도의원의 건축허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하남시의회 여야 의원 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2023년 8월 16일자>

본 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토지에 법령상 명백한 위반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원상복구 조치도 없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항이라며 행정조사 특위 구성 및 운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대로 국힘 소속 의원들은 하남시 자체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가 우선 시행 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본 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행정조사 특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오는 25일~30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구성 및 실효를 위해선 본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시회의 여러가지 상황이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은 '손해볼 것이 없다. 끝까지 간다'며 벼루고 있는 상황이며, 국힘은 자당 의원이 연루된 일이라 불편한 기색이지만 행정조사 특위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나리오는 첫번째 국힘 의원들이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장하는 것이다.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사정족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렇게 되면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임시회를 개회하고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는 있지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의결정족수'에는 못미쳐 처리가 불발된다.

두번째로는 안건 상정 및 찬반의견 토론, 표결처리 과정을 거치는 시나리오인데 이 또한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6표)를 얻어야만 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5명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성사되기 어러운 상황이다. 국힘 소속 의원에 따르면 본 안건은 '당론'으로 결정해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결국 국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당론을 통해 대응하는 만큼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행정조사 특위 구성이 불발 되더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 단독 명의로 A도의원을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 여야 간 진통이 지속될 전망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