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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민생과 밀접한 사안, 하남시 발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다. 다만, 확실한 근거 없는 ‘특혜 의혹’만으로 행정사무조사는 어불성설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사퇴 촉구는 정쟁으로 확대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언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창우동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정치쟁점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언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심지어 하남시민을 대변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정당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남시의회 얼굴에 먹칠을 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8월 10일(목) 하남시의회 의장이 본 안건으로 긴급 주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날 주례회의에서는 아무런 정보 공유도 없이 ‘특혜 의혹’만을 근거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였고,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무시하며 주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하남시의원들은 자당 의원의 비호를 한다는 오해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문제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정의는 진실을 바탕으로 세워진다”며, 오히려 본 사안을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정쟁 대립구도로 상황을 몰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첫째, 해당 부지가 과거 역대 시장에 걸쳐 H2 문화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지정 및 취소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함께 진행된 사안이기에 “조사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현 상황 속에서 현재 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원법 제24조2항에 의거 해당 토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조사의 기능과 목적에 위배 되며,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의회 신뢰도 실추 등을 우려하여, 행정사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샛째, 당장 9월 회기를 준비 중인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회기의 낭비이자 행정력의 낭비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식입장입니다.

의원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긴급 주례 회의 때 논의된 국힘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남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짓밟은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정쟁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 의장은 지금이라도 중심을 바로 잡고,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요.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상 엄격히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행정 행위가 틀림없으나, 전기충전소 허가는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허가와는 달리 자격 기준이 없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누구나 허가받을 수 있다는 점 등 법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검토는 하고, 특혜 의혹에 관한 주장을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할 시에는 지금까지 특혜 의혹 운운하며 분탕질한 상황에 대해서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경기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한 이 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 하남시 국민의힘 시의원일동은 시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삶의 안정, 하남시 발전 등 시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하남시의회가 불협화음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하남시민을 대변하는 하남시의회 의원의 본분이 아닙니다.

2023년 8월 29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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