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원이 27일 여린 하남시의회 제3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조달 관리체계 개선과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조창민 의원은 27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 공공조달 관리체계 개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재정위기 시대, 새는 세금부터 막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발언에 나서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행정 역시 한정된 재원을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하남시의 세출 구조조정 발표를 언급하며, “하남시가 밝힌 2024회계연도 기준 의무적 경비 비율은 전체 예산의 90.4%에 달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15일 KBS가 보도한 공공조달 물품의 가격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약 5천만 원에 납품된 다기능 그늘막과 주요 기능 및 규격이 유사한 제품이 온라인에서는 약 3천8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제품당 약 1천2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가격 차이가 곧바로 부당 계약이나 예산 낭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조달 과정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하남시에 ▲공공조달 물품 및 주요 시설물의 구매·계약 실태 점검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검증하는 사전 심사체계 강화 ▲예산 집행 및 공공자산 관리 효율화를 통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등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 공직자들이 합리적인 구매·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회계 부서의 전문성과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개선 성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지혜롭고 책임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절감한 재원을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재정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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